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관련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지 않는 비혼커플이 늘어가면서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젊은 세대의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활발하게 해야 하며 누리과정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입양특례법(미비한)
입양특례법이 가진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법원 허가제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부모들이 아이의 출생신고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입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홍중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장은출생 신고의 경우 입양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원이나 중앙입양원 같은 정부 기관에 친부모의 인적 사항과 입양 상담 기록 등을 의무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고문헌
아동복지시설장기발전방안개발연구 2005.12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참고
아동복지및정책 아동복지연구회 2001.06 참고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키워드

아동정책,   아동복지론,   시행중,   아동정책론,   아동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