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국제통상관련 갈등예FTA둘러싼 국내갈등중미간무역갈등정치갈등이 무역보복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사례를 거버넌스적인시각정리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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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국제통상관련 갈등예FTA둘러싼 국내갈등중미간무역갈등정치갈등이 무역보복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사례를 거버넌스적인시각정리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한일갈등 등 사례
1) 사례선정 이유
2) 사건내용
3) 전개과정 결말
4)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비교 요약


2.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1) 글로벌 시각
2) 로칼 시각
3) 디지털 시각
4) 갈등해결 대안 제시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을 통해 일본에 의지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이 절대로 요구된다.
Ⅲ. 결 론
한국은 현재 한일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 한국을 위해 일본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경제 보복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과정과 그 후의 남·북·중 경제협력, 동북 3성 지역에서의 다자경제협력, 동북아 공동체형성 등의 사안에서 중국과 대등한 협력을 할 수 있다. 강한 상대에게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 강한 일본의 태도를 파악하고 역내 중견국이자 일본의 대등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주적이고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와 한중 간 상호보완적 분업구조 약화, 주력산업의 중첩과 산업기술 격차 축소 등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산업 구조적 측면의 분석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일본수출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FTA 타결 노력,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 등 달라진 한중경제 구조에 따른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의 모색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동북아 중견국으로써 100여 년 전 강대국에 의해 규정된 지정학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을 정립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대비한 해륙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동북아 4강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한반도 지정학을 강화할 수 있는 지경학적 전략 포함, 대일본경제의존도 감소, 신북방·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외교·안보적 이익 공유와 국제 사회의 지지세력 확보를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래 한반도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갖는 함의는 자강이다. 100년 전 조선이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한 자강을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발전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개방 경제이면서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하는, 4강의 지정학적 전략에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자강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위기의 때에 당면한 현안에만 함몰되지 말고 자강을 통해 한반도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은 한반도의 힘을 통합하고 민족이 화합하고 한반도가 번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
1965년 이래 최악이라는 한일관계는 정부간 갈등을 넘어 상대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다. 양국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를 악용해 강경기조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건전한 비판마저 “매국”으로 몰거나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일 양국 지도부 모두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물밑 교섭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신형, 2019, 아시아타임즈, 문 대통령, 日 무역 제재 외교적 해결 위해서도 노력…부품 소재 산업 육성
-전경웅, 2019, 뉴스데일러, 한일 무역분쟁, 승산 없다\"… 전문가들 \'감정 자제\' 호소
-최하얀, 박민희, 2019, 정부 “한국 캐치올 일본보다 엄격…일본, 국장급 협의 나서야
-산업통상부 http://www.motie.go.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yestrade.go.kr/)
-전자신문, 2003, 오늘의 용어 캐치올(Catch-all) 제도
-동아일보, 2019, 2라운드 접어든 日보복규제, 치밀하게 대응하며 물밑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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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9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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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1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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