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인간과사회 b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였고 그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 분석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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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인간과사회 b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였고 그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시민사회의 전통적 의미2, 시민사회의 개념화3,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시대적 구분 1) 해방 이전 2) 해방 이후 3) 1962년 이후 4) 1987년 이후4, 한국 시민사회의 시대 구분에 따른 발전 양상 1) 구한말 2) 식민지통치 3) 해방정국/이승만 정권 4) 박정희 정권 5) 전두환/노태우 정권 6) 김영삼/김대중 정권5,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최근 발전 양상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발전국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을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OECD 회원국으로 발돋음 할 정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고, 정치적으로도 군부독재정권으로부터 시민사회의 발전을 기반으로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NGO들은 한국의 이런 주도적 역할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상호 적대적인 국가들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있는 것도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시민사회 포럼을 계기로 2003년 11월 서울(혹은 제주도)에서 한국NGO가 중심이 되어 중국과 일본, 대만과 몽고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점과 견해에 따라 다른 적절한 예를 찾을 수도 있고, 필자의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정부주도의 각종 정부주도의 각종 위원회 신설과 시민사회의 참여
일부 언론에서는 새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작은 정부의 원칙을 최대한 살릴 것을 주문했고, 현재 난립해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 산하의 위원회들을 통폐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김대중정권 출범 당시에도 제기되었으나 그리 효과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위원회들이 생겨났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규제개혁 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과학기술 위원회, 제2건국 추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한시적), 인권위원회 등이 독자적인 법령에 의해 구성되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수질개선 기획단을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특히 지방의제 21의 활성화에 따른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3자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구성되고, 다른 하나는 공론형성과 여론 수렴, 그리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한 중재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노사정 위원회나 인권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하겠다. 특히 김대중 정권하에서 활성화된 이런 위원회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부와 민간사이의 partnership 관계 형성은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가 국정 수행에 있어 시민사회를 정당한 partner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참여는 관료사회에 팽배해 있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는데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는 현상으로 시민사회도 이러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90년대 초반부터 시민사회는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고, 정부가 대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계를 시민사회는 절감하고 있다. 결론
근대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조직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이것을 크게 중시 하지는 않았다. 시민사회 사상들은 사유재산, 개인적 이익, 정치적 민주주의, 법치 및 번영지향의 경제질서 등을 중심개념으로 삼았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절대 권력은 제한받아야 한다는 지론이다. 여기에는 자유주의와 그 변형 그리고 중간 집단론의 세 가지 조류가 있다.(김경동,2006) 록크(John Locke)의 시민사회란 재산의 보호와 경제활동을 보장할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며, 질서의 보존과 개인의 사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치와 제한적인 정도에서 국가의 의미를 인정하였다. 록크(John Locke),몽테스키외(Baron de Montesquieu), 홉스(Thomas Hobbes)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하였다.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반론자로 칸트, 해겔, 맑스를 들 수 있다. 자유주의 변형이론가들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였다. 칸트(Immanuel Kant)의 시민사회란 자유의 조건 아래서 ‘보호받는’ 영역이고, 모든 사람들을 단합하게 하는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홉스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인 개인은 규칙을 지키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존하고 필수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이 있을 뿐이다. 로크는 홉스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자연상태를 자연법(natural law)에 의해 통지되는 자유 상태로 규정했지만, 그에게도 자연상태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분쟁 조정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될 경우 곧바로 투쟁 상태로 바뀔 위험이 상존하였다(김경동 2006). 루소(Rousseau)는 협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일반의지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국가와 개인사이의 중간 조직이 양자 사이에 개입하여 특수 이익을 추구 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를 배척하였다.
참고문헌
정동근(1997), 시민사회체계분석, 서울 법문사
하일민(1995), 시민사회의 철학, 서울 : 한길사
한국사회학회(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 한울
임현진 외(1993), 시민사회의 도전, 서울 : 나남
한국정치학회(1994), 시민계급과 시민사회, 서울 : 한울
안청시 외 옮김, 박영사, 2000.시민적 전통
유팔무 외(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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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0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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