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금융제도의이해 핀테크(Fintech)산업의 최근 발전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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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중간과제 금융제도의이해 핀테크(Fintech)산업의 최근 발전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핀테크의 개념2. 핀테크의 출현 및 발전 배경3.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4. 핀테크 주요 기반기술 및 사업영역의 분류 (1)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2) 바이오 인증(Biometrics) 기술 (3) 빅데이터(Big Data) 및 분석 기술
(4) 플랫폼(Platform) 기술 (5)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6)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 (7) 사물인터넷(IoT) 기술5, 주요국의 핀테크산업 현황 1) 미국 2) 중국
6,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동향
결론 및 향후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위로 인해기존 소비자 보호의 법률 체계를 벗어나는 등 금융거래 안전성이 위협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론 및 향후대책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한국 금융은 과도한 금산분리 정책 및 그에 따른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저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업 진출 대상 기업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률의 엄격한 조건 충족의 요구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금융에 새로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으나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서야 한국에서는 핀테크 도입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원칙중심체계이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민간이 시장 필터링 기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때문에 세부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 활동 등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둘째, 핀테크 관련 제도 및 규제의 완화이다. 핀테크 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여건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금융혁신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외환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포괄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핀테크 관련 전통적인 금융규제 관련 법률, 전통적인 온라인규제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규제 관련 법률 등 삼중규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전향적으로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도 아닌 금융당국의 내부감독규정 등에 의한 상세하고 과도한 업무지도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지원 및 금융회사의 투자이다. 핀테크 기업의 창업, 성장, 육성의 지원체계 및 사업화와 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 등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규제의 완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과 IT 기업간의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유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지원이다. 선진국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시기가늦춰지게 되었다. 한국은 금융혁신 및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관해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 보안성 및 시스템 안정성의 확보이다. 보안의 취약성은 핀테크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만큼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 제이다. 핀테크 시대에서 정보보안은 성장의 인프라 및 금융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안리스크의 정량화 및 단계별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필요한 보안 요소를 해당 사업모델에 맞게 적용하여 편리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공격, 지능화되는 피싱·파밍·인증우회, IT·금융연계 취약성을 노리는 공격 등 핀테크 환경에서 발생되는 보안위협 요인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벤처캐피탈의 투자 허용이다. 한국의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일부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지정 요건 확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하여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필요가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투자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핀테크 관련 금융보험의 출시이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 보안 사고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보안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 사고를 막을 순 없다. 핀테크 금융 보험을 통해서 금융회사는 금융 사고에 관한보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금융 사고의 위험성 문제로 인해 시도하기 어려웠던 신규 핀테크 금융 상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여덟째, 금융소비자의 보호이다. 최근에는 금융서비스의 다변화 및 핀테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환경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제환경 정비가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인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오해, 불완전판매, 건전성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빅데이터 활용도의 제고이다. 핀테크 기업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고객의 변화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권이 스마트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발생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소비자의 안전함과 편리함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면 그때는 그동안의 핀테크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 받을 것이다. 타 분야와 ICT간의 융합은 점차 파급력 및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융합을 위하여 융합 당사자끼리의 이해 조정 및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산업별로 이해관계에 머물러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성을 인지하여 분야 간 융합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핀테크 육성 및 산업 융합의 달성에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핀테크의 활성화는 금융산업 간의 경쟁 및 긴장을 발생시켜 소비자 중심의 금융 구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금융제도의 이해, 김종오, 김종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5
금융시장의 이해, 김종오, 김종선, 학현사, 2014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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