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

소개글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개똥녀 사건
2. 연예인 X파일 사건
3. 성수여중 폭행 사건
4. 방안 모색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우리사회에서 취약한 고리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시민의 자유권에 관한 고민, 즉 근대의 자유권이 홉스와 로크, 밀 등의 소극적인 자유권에서 적극적 자유권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의 자유권의 범위와 가치규범에 관한 논의도 부재하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확대하여 시민참여의 장점은 유지하고 문제가 되는 인권침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본권의 범주규정 없는 무분별한 피해구제 일변도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민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다. 효율성 위주의 규제는 결국 또 다른 자유권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번 결정되면 이에 대한 개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Cohen, 1998).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는 민주주의의 시민 기본권 간의 또 다른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 실례로 최근에만도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자가 비관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참여, 표현의 자유, 인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긴장은 시간을 가지고 정부, NGO, 사업자, 학계, 네티즌 간의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윤리의식과 정치·사회·시민문화의 변화도 동반되었을 때 그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규제는 분석에서도 확인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수용하고 정부와 시장 등 이해당사자가 협의하는 자율규제(self regulation) 시스템일 것이다. 하지만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맥락 속에서 제도화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넷째, 법·제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실제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의 충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시민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 이와 함께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례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한국사회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소셜 네트워크인 마이스페이스가 프라이버시 설정페이지를 최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상이다. 기본설정은 공개지만 개인이 아키텍처의 조절을 통해 프라이버시 공개의 정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결론
마지막으로, 이상의 과정을 통해 지향할 가치로서 비판적인 정보소비자로서의 민주적인 시민능력과 정보의 자기통제권 배양이다. 네트워크 효과에서 확인된 바,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흐름은 산업사회의 그것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의 정보가 상의하달 방식과 게이트키퍼 중심으로 정보가 흐르지만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드러지 리포트(http://www.drudgereport.com/)처럼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은 비판적인 정보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함을 알려준다. 그럴 경우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런 노력 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인 시민 기본권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송경재. (2009). 정보사회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9(2), 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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