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소개글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거버넌스의 개념
3.거버넌스의 범주 및 유형
4.임대주택의 개념
5.임대주택의 역사와 현황
6.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 사례 분석-주거문제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향상지원법이다.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보다 많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돼 왔다.
‘삶의 질 향상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7. 결론
국민임대주택은 과거와 달리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임대와 분양주택단지가 독립되어 공급됨으로써 단지 간 갈등(연결 통행로 폐쇄, 근린생활시설 접근로 우회, 단지 내 시설물 이용 제한 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임대주택이 소규모 이면서 집단화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 수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집단적으로 공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열악한 주거단지로 인식 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임대주택은 정부가 빈곤층,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부문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의 임대주택건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민간건설업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지어야 할 영세민 주택의 상당부분을 민간주택 건설업체에 배당, 이들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영세민 주택 건설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영세민들이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은 공급의 한계가 오게 되어 영세민들의 거주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주택 시장을 고려하여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을 유발하는 것인데 정부는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고 수익성에 기초 혹은 비례하여 사회에 환원하게끔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할 때에 수익성을 파악하여 그 수익성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건설 업체가 수익성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정부의 정책에 합당한 의도를 보인 건설업체에게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주고 수익성보다 낮은 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민간건설업체에게는 조세, 금리 등 규제를 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은 정부가 민간주택 건설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여 민간건설 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임대주택건설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지금과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형평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개, 보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배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회적 통합을 고려한 매입임대, 차입임대 등의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자립이다. 공공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습자나 장애인, 저소득 모, 부자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이들의 가정경제를 위해 사회사업의 노동력으로 채용하거나 직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부나 관련 단체가 이들이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미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도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입사 후에도 끊임없이 교육에 매진하는 요즘 주택제공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교육적 열세를 극복하라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주택을 비롯한 많은 복지가 필요함을 뜻한다. 사회 내에서도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미 한 번 복지혜택을 제공한 사람들의 자녀가 복지를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비효율의 악순환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8. 참고자료
김동원.(2015).민관파트너쉽과 행정의 책임성:미 워싱턴 수도권의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교훈.한국행정논집.pp.399-423.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2010
안태숙. (2014).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방경식, 공동주택관리론, 부연사, 201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2008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김판석. (2016). 뉴거버넌스 시대의 공공서비스 혁신, 신한국행정론.pp.192~200.
윤춘모. (20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요인이 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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