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4)핀테크(Fintech)산업의 최근 발전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

소개글

금융제도의이해4)핀테크(Fintech)산업의 최근 발전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핀테크의 개념
3.핀테크의 종류 및 분류
4.핀테크산업 발전현황
5.핀테크산업 발전현황
6.한국 핀테크산업 문제점
7.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방안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상 힘들었으나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서야 한국에서는 핀테크 도입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원칙중심체계이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민간이 시장 필터링 기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때문에 세부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 활동 등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민간 기업의 주도로 자체적 보안표준을 만들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시장 진입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핀테크 관련 규제체계는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이라 핀테크가 금융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써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규정되었던 미국은 은산혼합은 은행에게 다양한 부실자산 은폐수단을 제공해 규제기관이 혼합된 조직을 감시함에 있어서 어려움 발생 및 은행이 상업 계열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의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은산혼합의 경우에는 은행의 지배주주에 대해 과도한 신용공여를 통해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자금의 은밀한 이동, 은행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은산분리의 원칙의 유지가 주장되고 있다. 1950년 은행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한국 은산분리의 원칙은 은행소유규제의 근본철학이며, 은행산업의 정책 기조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필요성 때문에 완화 또는 폐기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이 완화된다면 경제력 집중, 독점의 폐해, 은행의 건전성 침해가속화, 이해상충행위의 증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은산분리원칙의 완화방안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 은산분리원칙의 완화를 위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에 있어서 은산분리원칙이 장애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은산분리원칙의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8. 결론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 FinTech)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내 핀테크 활성화는 중요한 현실에 직면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테크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은행 등의 등장으로 가상의 화폐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금융법의 오프라인 위주의 규제는 온라인의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중국 등 해외 핀테크의 발전사례를 통하여 본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핀테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핀테크는 인력, 자본, 정책, 수요의 4가지 요소의 평가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유수의 기업들의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또한 필요하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이유는 핀테크 산업은 규모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핀테크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양질의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고용인력 창출 또한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혁신과 변화에 개방적인 금융소비시장, 풍부한 금융 관련 전문인력, 초기 자본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의 적극적 지원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면,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중국기업들은 글로벌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자율과 규제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게 보일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면면을 찾아보면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이 다른 산업에서 보여준 저력이 그러하듯이 금융업, 핀테크에서도 패스트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무버에 더욱 다가설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은행의 시대를 열었으며, 시행초기의 많은 착오 및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이, 금융업이 더욱 선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4차산업혁명은 분명 미래를 책임질 산업임이 틀림없다. 핀테크 산업은 과거와는 다른 많은 일자리를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창출 할 수 있으며, 그 또한 핀테크 산업발전의 중요성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IT강국 이지만 아직 핀테크 강국은 아니며, 잘 갖추워진 IT인프라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최근에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이 기반들을 잘이용한다면 분명 핀테크의 강국이 될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9. 참고 자료
곽관훈,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pp.6-7..
금융감독원,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2014.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거래소 보고서,
2015
박정국, “핀테크(Fintech)와 정보보안”, 정보과학회지, 2015
금융보안연구원, “전자지급결제동향 및 시사점”, 2014.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보도자료」, 2015.
박재석, “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금융위원회,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보도자료, 2015. 5. 18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온라인으로사업자금 조달 길 열려-”, 2013.
금융투자협회, “디지털 파괴, Digital Disruption: How FinTech is Forcing Banking to a Tipping Point“, Citi Groups 번역 보고서, 금융투자협회, 2016.
신혜란, “한국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발전방안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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