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소개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통상관련 갈등 사례 - 사드갈등
1) 사례선정 이유
2) 사건내용
3) 전개과정
3) 결말

2. 사드갈등을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
1) 글로벌
2) 로칼
3) 디지털

3. 사드갈등 해결 대안
1) 한중 간 지속적 논의
2)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결
3) 미중관계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이다. 우리의 기술적 부족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보완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사드를 배치하고 기존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3축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고의 방어시스템은 우리 군을 강하게 하는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강력한 방법이다. 또한 KR/FE, 맥스선더, 을지훈련 등 방어목적인 연합훈련을 지속하여 한국의 방어시스템과 무기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전략적 전술적 부족은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 운용함으로써 보완하여 한 치의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동북아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의 안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부는 국내의 군사적 기술 부족과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사드배치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켜 줘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속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개인과 소수단체 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개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주장과 당리당락을 위해 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차단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인정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조하여 안보이익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은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
3) 미중관계 개선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적 안정이 있어야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큰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인식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간주하여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에게는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완전 개방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주변 국가들과 국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전략무기를 배치하고, 동맹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 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제3국의 간섭과 개입이 아닌,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체제유지 및 북·중무역 지속, 힘의 외교를 통한 간섭 등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은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의 국면에서 미온적인 협조와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모습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책의 차이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외교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입장은 국제환경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보이익관점에서 국가의 안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무기체제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대응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동맹의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강해야만 가능한 결정이었다. 사드배치를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사드갈등은 한중 간 갈등의 성격이 역사·통상 등 연성안보이슈(soft security issues)에서 천안함·사드 등 경성안보이슈(hard security issue)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한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과 한반도에서의 미중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사드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도 깊이 개입되어 있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사드 갈등은 한중 간 갈등 성격의 전환, 지역 안보구조와 국내정치 간 복잡한 연계성이 응축되어 반영된 사안이란 점에서 경성안보이슈로서의 전형성을 띠고 있다. 이는 한중 사드 갈등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일종의 국면 또는 구조 전환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되어 재연될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김관옥, \"국제협상에서의 국내적 제약의 역할\", 『국제정치연구』Vol.12, 2009.
김재한 (2016). “통일 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배치 논란”. <통일전략>.
김태우, \"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JPI정책포럼』, 2015.
김동성 (2017).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핵전략, 게임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슈 & 진단.
모준영 (2016).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손영준 (2011).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한국언론정보학회>.
나영주,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민족연구』, 2016.
강응만(2012), 「정책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전략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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