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소개글

[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과정 행위자 중 비공식행위자
1) 이익집단
2) 시민단체
3) 외부 전문가집단과 학계

2. 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이익집단
2) NGO (시민단체)
3) 정당
4) 일반시민(언론 및 여론)
(1) 일반시민
(2) 여론
(3) 언론
5) 외부 전문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대안을 해결책(solution)으로 제시함으로서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면 정책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전문가나 지식인은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문제의 정책문제로서의 채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들을 보고평가하는 등 중요한 지적분석적 작업을 수행한다. 정책의 결정은 지적분석적 작업과 정치적 갈등의 조정 등 양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나 지식인은 전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지식제공자(think-tank)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대안을 고찰하거나 찾아내려면 그 방면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지식인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근거로 한다. 또한 추진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정책의 내용을 비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전문지식은 전문가들, 학자들, 행정관료들의 상호접촉과 의견교환에 의하여 획득된다. 분야별로 이러한 사람들의 접촉은 공식적인 학회를 통해서나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접촉의견교환과정에서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문위원회를 통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의견교환에 못지않게 비공식적인 접촉과 의견교환도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정책대안의 창출이나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지혜나 전문지식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어떤 문제에 정책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경우 많은 상반되는 주장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므로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나 계층의 반대나 저항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관과 같은 정책결정자의 교체에 따라 엉뚱한 정책이 등장하거나 부처의 기본정책이 바뀌어서 정책혼란이나 표류를 가져오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정책공동체가 형성되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론과 자기주장을 되풀이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재의 등용이나 정책상의 조언을 얻기 위한 사람을 고를 때에도 각 분야별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에 맞으면서도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 진다.
3.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에 행정관료가 아닌 외부전문가로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나 지식인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주로 행정부처 산하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인데 이들은 우리나라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 분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등이 있으며, 교육정책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외교정책에는 외교안보연구원 등이 있다. 둘째, 대학교수 등 학자들도 1960년대 군사정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책과정에 대거관여 하였다. 경제학자들이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 크게 관여하게 되었으며, 행장학자들도 정부의 행정관리개선을 위하여 자문위원으로 대거 관여하였다. 셋째, 정책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학자, 전문가들이 자문위와 같은 공식적인 참여 장치를 통하거나 직접적인 정책결정담당자가 되는 것 못지않게 정책공동체를 통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학자, 전문가들이 정책공동체 또는 인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종 공식, 비공식 접촉기회를 통해 관료와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익집단, 이익집단 등에 참여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OECD의 경우는 정책과정에서 시민을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에 국민을 관여시키는 것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핵심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는 정부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정보, 관점 및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과의 상호작용 증진에 대비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정책과정에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민의 투입을 정책과정으로 통합하며,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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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공식행위자,   결정과정,   정책설계,   정책결정과정,   일반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