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C형] 전통적인 관료제모형과 거버넌스 모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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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통적인 관료제모형
1) 베버의 사상
2) 베버의 관료제의 주요내용
3) 비판과 평가

2. 거버넌스 모형
1)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유형

3. 전통적인 관료제모형과 거버넌스 모형 비교
1) 전통적인 관료제모형
2) 거버넌스 모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옳았다. 그러한 정치적 정실을 제거하는 것은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절차와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베버는 그 자신이 이러한 의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분석을 위한 방법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모델이다.
더 나아가서 관료제의 규칙에 대한 집착은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치 못하는 무능을 초래한다고 주장되었다.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이러한 현상을 ‘훈련된 무능(trainedincapacity)’이라고 불렀다. 관료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을 훈련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크로지어(Crozier, 1964:187)가 보았듯이, 이와 같이 관료제는 오류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수정할 수 없는 경직된 조직이 된다.
그러므로 관료제는 베버가 살던 시대에는 효과적이었다고 할 만하지 최근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진실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므로 국가 관료제를 포함하는 관료제는 점점 더 탄력적인 조직구조로 대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언급이기보다는 하나의 예측인 듯하다. 오늘날의 관료제, 특히 국가 관료제는 관료제에 대한 베버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활발하게 건재하다. 이 모델은 실제의 관료제가 모델과 얼마나 다르고, 모델에 의해 창조되거나 해결되는 문제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빈번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서 그 모델에 찬사를 표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또한 그 모델이 이 자료에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2) 거버넌스 모형
공적 권위를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를 이끌어 가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적 권위는 설득력을 활용하여 거버넌스 주체를 움직인다. 이것은 일반적 거버넌스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 하위 요소는 ‘투명성, 약속 이행, 공공선, 시민 의식, 신뢰’ 등이다. 각 주체가 잘 관계를 맺고 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의 권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책임성을 들 수 있으며,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책임성 확보의 기준으로도 중요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드는데도 기여한다. 그렇지만 거버넌스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특성은 다른 제도 운용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상호 주체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은 수직적 관계를 대신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조정과 비슷한 것이다. 거버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무임승차’ 문제이다. 어떤 주체가 다른 주체로부터 유용하고 효율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때 발생한다. 반드시 다른 주체에게 대가나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잘못된 정보나 판단 착오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일부러 다른 주체에게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협력을 이루는 것보다 이것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확신’의 문제이다. 어느 주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다른 주체를 믿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정신적 협력은 바로 ‘균형’ 상태인데, 이것이 깨진다는 뜻이다. 확신이 부족하면, 협력 전략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불신은 비협력을 뜻하며,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거버넌스를 네트워크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모두 이러한 유형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의 비실용성을 비판하기도 하고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한국의 거버넌스를 ‘네트워크 형태’로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계층적이고 전통적 행정 체제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분석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을 근거로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사업 주체의 연계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핵심 요소인 신뢰, 협력체계, 자원의 배분 등이 미흡하다고 본다. 이는 한국의 거버넌스가 ‘부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 사회 과학에서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정부와 사회 조직의 공동 작업은 무조건 네트워크 유형이라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니는 시대적정치경제적 상황최근 행정 이론과 그 관계를 깊이 연구하지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것을 시장이나 민간 영역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네트워크 유형의 국정 시스템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기존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정치적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권한은 정부가 지니면서, 민간이 책임을 지게 되는 왜곡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전통적인 관료제모형과 거버넌스 모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았다. 관료와 정치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고, 양자간의 관계와 위와 같은 이익의 증진을 다루는 규칙들의 비일관성을 주어진 상황으로 본다면, 양자간의 긴장이 때때로 드러나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긴장은 특히 그릇된 권력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민주주의의 취약한 제도적 준거틀에 위협을 제기해서라기보다는, 서로를 희생하는 가운데 양자가 서로 쉽사리 투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참고문헌
윤영진 외(2008).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김석준 외(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임승빈(2005), 「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안네 메테 키에르(2007). 거버넌스. 이유진 역. 도서출판 오름.
유상호,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최무현(2001),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제7집,
김호정, 한국관료행태의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1994,
조성한(2005). 「거버넌스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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