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념과 도입목적 및 효과분석및 최저임금제 찬반의견 정리 및 해외사례분석과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최저임금제 개념과 도입목적 및 효과분석및 최저임금제 찬반의견 정리 및 해외사례분석과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념

2.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최저임금의 효력

5. 최저임금 관련법규

6. 최저임금제도 찬반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7. 선진국의 최저임금제도 사례분석

8.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9. 결론과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최저임금제도 시행근거가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독일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상토록 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는 단체협약법 안에 최저임금에 대한 하나의 틀을 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이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모든 산업체나 전 기간에 걸쳐 유효한 것은 아니다. 특정산업분야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최저근로조건결정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시행될 수도 있다.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법 제1조제2항
최저근로조건은 아래의 경우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정으로 정해질 수 있다.
첫째, 해당 사업분야 또는 고용종류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소수인 경우이다. 둘째, 최저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필수적인 사회복지 및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셋째,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이다.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임금협약에 대한 단체의 가입의무 및 일반적 구속력 선포 대상업종이다. 임금협약에 대한 단체의 가입의무는 자율적인 것으로 인건비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는 청소용역 등의 산업에서는 임금협약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 단체에서 탈퇴는 하더라도 국가는 일반적 구속력 선포를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 구속력 선포를 통하여 임금협약이 유효하며 이러한 분야는 청소용역, 건설업, 매장내의 소매상 등 3개업종이 시행되고 있다.
○ 일반적 구속력 선포요건 및 절차
- 요건
임금협약이 반수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공공이익에 부합 되는 경우
- 절차
① 연방정부에 신청서 접수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② 접수된 신청서 검토 : 임금협약내용 등
③ 동 내용 토론을 위한 신청서 내용 공개
④ 노사위원회 합의 :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각각 50%로 구성
⑤ 일반적 구속력 선포 : 효력 발생
○ 일반적 구속력 선포현황
- 독일의 임금협약은 기업별 임금협약 1만5천개와 산업별 임금협약 4만개를 합쳐 총 5만5천개의 임금협약이 있으며, 이중 일반적 구속력 선포는 534개 정도가 유효함
-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정도이며 단 휴가는 4~5년간 유효
- 임금협약분야에는 임금, 휴가, 근로시간이 해당되며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가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내 자체내에서 합의함
8.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1) 정부가 직접결정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각 단체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6월까지 논의를 거친 후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 득표한 안을 익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공익위원 다수 득표를 차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성향·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규모 인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회의장 점거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현재와 같이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키 어렵다. 따라서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보다는 최저임금안을 준비한 후 최종 결정전에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시대변화반영이 필요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성을 잃고 부작용을 심화시키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노사 관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민주화 이전 노사 관계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투쟁적 노사 관계에 적용이 되면서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함과 동시에 시대에 맞는 제도로 개편을 서둘러야만 할 필요가 있다.
9. 결론과 나의의견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빈곤을 퇴치하지도 못하고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지도 못한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되는 노동자는 10대들로,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속해 있으며 단지 그들이 필요한 용돈을 벌기 위하여 취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임금은 가구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부잣집 애들 용돈만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빈곤 퇴치나 소득분배의 개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저임금은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10대나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가장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이나 가장들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과 법 - 김재훈
최저임금제 적용에 있어 유의할 point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하상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전영준, 남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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