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019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2019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3.소득주도성장의 정의
4.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
5.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6.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7.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8.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증가할 때 총수요도 함께 증가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다. 임금 상승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김진일(2013)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금주도 경제체제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윤주도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증분석이 우리나라 학계에서 연구되었다. Onaran and Galanis(2012), 전수민·주상영(2016), 홍장표(2015) 등 다수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수요체제는 노동 몫의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임금주도 수요체제에 가깝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동소득의 늘어나면 노동생산성과 투자, 고용을 늘리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강국(2017)의 분석의 따르면,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국경제를 임금주도 경제체제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주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결론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학계의 연구를 종합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투자의 감소나 수출의 감소없이 총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들을 통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총수요 증가에 끼치는 영향 등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은 성장의 결과에 불과하며 성장을 주도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효수요 증가는 단기 경기관리 정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담론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임금인상이 제품가격을 올리게 되고 기업경쟁력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노동소득분배율 증가는 완전가동률 아래 산출물-자본 비중은 높이지 못하고 가동률만 높여 단기 경기부양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Blecker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투자나 순수출에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소비를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득주도성장론은 장기적 함의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같이 단기 경기안정책과 달리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의 확립 차원에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체감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기존 경제이론이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오히려 체감 실업의 문제가 유휴인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해 총수요 확대를 통해 고용과 생산을 늘릴 여지가 있어 장기적 성장정책으로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할 때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의 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비판이나 보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오랜기간 수출주도-부채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은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을 높여 주었고 수출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규제완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억제, 노조활동 제약,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긴축정책은 정답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고 세계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면해 온 경제위기는 비판이나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크 라부아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이 주류경제학과 자유시장 정책을 대체할 유효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 나라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을 주목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 저성장과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하나로 삼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험에 나섰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성장의 주체로 가계를 주목하며 가계 소득 증진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성장전략이다. 가계 소득이 증대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하는 임금주도 수요체제로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추구할 경우 총수요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세계경제 전체는 임금주도 수요체제이기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추구할 경우 이윤주도 수요체제인 나라들마저도 외국의 빠른 성장세의 영향으로 총수요가 늘어나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 그동안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왔으나, 이제는 가계의 소득증대가 장기적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생산성 증대와 전체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참고 자료
홍장표. (201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평론 제43호. 101~138.
마크 라부아(2016),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 대안적 경제 이론”, 후마니타스
표학길 (2016).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한국금융연구원.
정태인 외(2012), “리셋코리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Spring Vol.38,pp.72-76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김진일(2013),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사회경제평론 제42호,
pp.119-136
박진호(2009), “독일의 수출주도 성장 패턴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9-45호, pp.18-36
성태윤(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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