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교재2장내용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정부와민간부문이 손을잡고 공공문제해결해가는 거버넌스사례-공공임대주택-를 분석해 보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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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교재2장내용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정부와민간부문이 손을잡고 공공문제해결해가는 거버넌스사례-공공임대주택-를 분석해 보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공공임대주택
2.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공공임대주택- 공공문제
3.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과정은 어떻게 진행
4.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 론
국가의 진정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주택공급이 실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중 하나이지만,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직접공급과 함께 간접지원, 재원마련 등 다양한 공급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7~36%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고량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적극 활용하고, 과거 영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해 제산세의 1%를 임대주택을 짓는데 투입하도록 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임대주택 건립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지별로 관리되고 있는 입주자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입주가구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임대료 체계 또한 통일된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공동체 의식 및 자율관리 노력이 부족한 편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전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문점검 등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전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된 주택의 필요 계층별 적정한 공급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입주 후 안정된 주거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임대료의 현실화, 시설물관리를 비롯한 금융지원 및 복지지원, 유지보수지원 등이 공급과 더불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일부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수요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해야한다.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방향이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수반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건설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관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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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병·엄수원, “공공주택건설(객체보조)에 대한 정책연구”, 「부동산학보」, 제42집, 2010.
-송동수,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58집, 2012.
-이건철,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폐해와 과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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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석, “임대주택의 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보」, 제25권제1호, 2009.
-임현, “토지계획법제의 입법 동향”, 일감 법학, 제20호, 2011.
-홍인옥,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선 지원 프로그램”, 도시와 빈곤 제65호, 2003.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ohom.c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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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6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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