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공통]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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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경제학 공통]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2)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1) 도덕적 해이란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3.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제(정률제)의 정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 본인일부부담금제
2) 본인일부부담금제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은 정액부담제(copayment)이다. 이는 의료이용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건당 일정액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환자들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본인일부부담의 이론적 근거는 도덕적 해이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Arro(1963)와 Pauly(1968)는 도덕적 해이를 보험가입에 의해 보험적용 대상자가 건강관리에 소홀함으로써 발생한 의료수요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인지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인부담제의 의료이용 감소효과와 달리 본인부담제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거나 의료서비스 수요의 한계비용을 높여 빈곤한 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도입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연구들도 있고, 많은 연구에서 본인부담금이 아주 높은 경우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심각한 질병의 초기진단을 주저하게 하거나 조기치료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가 전체 빈곤층의 18%를 차지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있어서도 의료비 지출이 생계를 위협하는 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뿐 아니라 중증의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다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수준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고,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저소득계층 고령인구일수록 복합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은 증가될 것이다. 만성적인 복합질환은 2개 진료과 이상의 협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선택의료기관을 단과 진료가 대부분인 1차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는 동 제도에서 타과 진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필요한 초기진단을 주저하게 하거나 조기 치료를 가로막는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제(정률제)의 정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설명해 보았다. 최근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급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의료이용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는 의료급여환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였다는 지적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많고 본인부담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환자가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중증도와 고액이 소요되는 중 질환에 걸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종 수급자들의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비용분담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가능한 한 억제시킴으로써 정책적으로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인 의료수요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비용분담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반되는 측면 즉 의료서비스 수요의 한계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빈약한 계층의 의료수요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접근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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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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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2003.
김세라 외,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이용행태 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김기중(2012) “의료급여제도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효과성 분석:의료급여 1종 외래환자 의료이용 변화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2008)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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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7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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