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E형]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원제

2. 단원제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주요개념 및 특징

4.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 비교
1) 양원제의 장점, 단원제의 단점
(1) 의안처리의 신중성
(2) 다양한 대표성 구현
(3) 정치이념의 균형 유지
2) 단원제의 장점, 양원제의 단점
(1) 교착상태로 인한 효율성 부족
(2) 선거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
(3) 전체의사의 왜곡으로 인한 대표성 결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무책임성이 더해져서 입법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은 일본의 양원제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일본의 양원제는 영국 및 독일의 양원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지만, 합의 및 관례를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도 양원제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회운영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쉬웠던 만큼, 자민당 단독정권 시기에도 최대 야당인 사회당과의 정책 협의를 중시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한 점은 교착상태 및 정국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래 제도상으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해서 성립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조항대로 행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국민 의사의 반영으로 인식되다보니, 중의원 재가결은 곧 참의원의 존재의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참의원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의회의 교착상태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재의결을 억제하는 것이다.
(2) 선거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
상·하원 모두 직선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상원의원에 한해선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세습귀족이나 임명직 의원으로 피선거권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상원에게만 직선제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가 문제될 수 있다. 의회 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도 직선제로 선출되는 의원들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상원은 하원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된다. 이러한 선거방식 차이는 민주적 정당성 외에도 파벌주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간선제로 선출되는 독일의 연방 상원이 그 예인데, 연방 상원에선 표결시 각 주는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각각의 주들은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의 표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개개인의 독자적 의사표현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각 주들 간의 지역파벌주의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지역의 관점에서 국정이 논의될 수도 있는 것이다. 표결 시에 주별로 일괄적으로 계산이 되므로, 의석배정규칙에 따라 독일 각 주들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들의 의석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 규모가 작은 주에 불리한 표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전체의사의 왜곡으로 인한 대표성 결여
양원제도 전체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존재한다.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이 되는 양원제는 정당의 노선에 상대적으로 충실할 수밖에 없어서, 정당정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즉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원의원만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하는 양원제의 경우는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영국의회에서 유래했고,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그 개념이 주창되었던 양원제는 단원제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비록 양원제는 일부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독립적인 합의체인 양원이 각각 고유 권한을 가지면서 서로의 권한행사를 견제하며, 원칙적으로 두 합의체의 의사가 일치해야 의회의 의결로 간주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단원제에 비교하면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성낙인. 2009. 『헌법학 제9판』. 서울: 법문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
수용. 2008. 『건국과 헌법: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파주: 경인문화사.
안성호. 2013. 『양원제 개헌론 지역대표형 상원연구』. 파주: 신광문화사.
강주훈, 『의원내각제의 비교헌법적 연구』, 홍익출판사, 2010
신우철, “양원제 개헌론 재고”, 『법과 사회』 제38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한정택. 2010. “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상과인식』통권112호, 121-147
박찬표, “양원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 양원제론의 심화를 위하여”, 『입법조사 연구』 제251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키워드

양원제,   단원제,   장점,   단점,   비교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9.09.17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222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