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소개글

[국제무역정책 공통]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 한일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
(1) 역사왜곡
(2) 외교
(3) 과거사
(4) 강제징용 배상
(5) 일본의 수출규제
(6)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7)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2) 미중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
(1) 패권주의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3) 무역불균형
3)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한일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2)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한일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2)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2.(10점)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 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
2)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
3) 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
4)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상주의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국가정책을 포함하며 그 핵심은 금은의 움직임에서 보든 (두 나라간 또는 다국간의) 무역차액의 창출에서 보든 상품유통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거나 경쟁자들끼리 맞서는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기능한다는 통설을 벗어나 좀 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상주의 경쟁에서 성공은 무엇보다도 생산적 효율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모든 중상주의 국가정책의 중기적 목적은 생산부문에서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데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발전국가적 특성은 제2차대전 이후에 탈식민지단계를 거친 ANICs가 신중상주의 체제하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갖추고, 그들이 주도되어 천연자원과 국가자본의 빈곤함을 극복하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는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노동세력을 통제하여 경제성장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4)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
신중상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수출대체산업화의 추구이다. 수출주도 산업화에는 1차 상품 위주의 원자재 수출 형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대체 형이 있다. 원자재 수출형인 제3세계 대부분의 전략과 달리 한국의 산업화는 수출 대체 형으로서 산업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잘 부합한다. 박정희 체제는 수출대체를 위한 다양한 장려정책을 마련했으며 방향 또한 명확했다. 이 성공적인 산업화는 매우 경직적이며 정통성의 시비에 시달리던 박정희의 신중상주의 체제가 어떻게 30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197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의 개개인들은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소비재를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다. 박정희 체제는 ‘보릿고개’를 없앤 체제로서 최소한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신중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외자도입이다. 후발산업화의 난점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박정희의 지배연합은 해외저축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미국의 원조가 다양한 요인으로 1960년 후반에 이르러 격감했다. 더욱이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미국정부는 원조에 대해 점차 많은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박정희 지배연합은 차관의 자본 공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의 주요 기간에 전체 투하자본의 25% 이상을 담당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산업자본을 의존하는 데 비하여, 한국은 차관의 비중이 더 높았다. 1962년에서 1979년 사이에 도입한 공사차관은 총 외자도입액의 93. 4퍼센트였지만 직접투자는 6. 6퍼센트에 불과했다.
신중상주의 발전전략의 세 번째 특징은 후발주자효과의 극대화였다. 후발주자효과는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화의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이다. 특히 산업화의 초기부터 해외시장에서 선진국의 공산품과 경쟁하는 구조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대체산업화전략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산업화 경험은 한국의 산업화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박정희 자신을 비롯한 박정희 체제의 주체들은 일본과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남한지역을 일본의 관서산업지역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남한의 산업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신중상주의산업화전략의 네 번째 특징으로 강력한 노동통제를들 수 있다. 수출대체산업화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질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해방이후 발생한 폭발적인 교육열은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지배연합은 조합주의적 탄압과 시장기제적 억압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였다.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퍼센트 이하로 저지되고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았다. 신중상주의 발전전략의 두 번째 특징은 정부주도라는 점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산업화의 방향과 속도는 대부분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박정희 체제는 공기업의 규모와 역할을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으로 육성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방대한 사회간접자본과 기초재 및 원료 생산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들은 한계생산비에 이르는 가격으로 기초재 및 원료를 생산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을 운영하여 수출주도형의 급속한 산업화를 뒷받침했다. 산업화의 주도권이 정부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박정희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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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키워드

무역,   무역마찰,   한일무역마찰,   미중 무역마찰,   중사주의,   신중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