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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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비공식행위자
1) 공식참여자
2) 비공식참여자

2.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의 영향
1) 정책과정에서 NGO 역할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서 NGO 역할’ 사례

3. NGO 역할 확대방안
1) 시민 측면
2) 정부 측면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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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hwp
2. 정책과정 행위자 중 비공식행위자.hwp
3. 시사점.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 &#65381;행정체제일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확대된다. 정책의 과정은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들은 국가의 권력구조, 정치문화, 정책내용에 따라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 &#65381;제도적으로 보장된 자들로 의회, 행정수반, 행정부처, 사법부, 집권여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정부조직 외부에 있으면서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 &#65381;제도적인 보장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과정에 직 &#65381;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인 비공식적 참여자로서는 이익집단, 언론기관, 전문가 및 학자,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비공식행위자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군부정치체제하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민간단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도 크지 않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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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행정학과
  • 자료출간일2019.09.19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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