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D형(사법권의 한계)

목차

사법권의 한계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법권

2. 사법권의 한계
1)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
2) 헌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3)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4) 기타 사법권의 한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법권의 개념.hwp
2. 사법권의 개념과 기능.hwp
3. 사법권의 한계1.hwp
4. 사법권의 한계2.hwp
5. 사법권의 한계3.hwp

본문내용

I. 서 론

사법작용에는 민사ㆍ형사 및 행정재판이 포함된다. 헌법재판도 기본적으로는 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므로 사법작용에 포함된다. 특히 우리헌법과 같이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으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다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이 다른 재판과 달리 갖는 특유한 성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따로 규율하고 있다.
법원은 사법권의 범위내의 모든 쟁송을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법권에는 실정법적 한계, 국제법적 한계, 사법본질상의 한계 및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실정법적 한계는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이나, 헌법이 다른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경우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 한계는 치외법권, 조약 등에서 논의되며, 사법본질상 사건성, 당사자적격, 소의이익, 사건의 성숙성을 갖춘 사안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 자유재량행위, 행정소송에서의 이행 판결 등은 권력분립원리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내지 현실적인 사법권의 한계로 논의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사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법권

주관적인 권리구제 및 객관적인 법질서유지의 기능은 사법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입법부 및 행정부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입법부 및 행정부 역시 객관적인 법질서 유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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