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국가의이해(방통대)과제물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다음의 3장으로 구성할 것 1 Brexit의 배경 2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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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어권국가의이해(방통대)과제물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다음의 3장으로 구성할 것 1 Brexit의 배경 2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Brexit의 배경


(1)영국의 현재 경제 상황
(2)영국과 EU의 관계
(3)영국이 EU에 선언한 Brexit




2. 본론 –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1)Bremain의 경향
(2)David Cameron 총리의 정책
(3)Theresa May 총리의 취임과 Brexit의 진행 상황





3. 결론 – Brexit의 향후 전망

(1)Brexit가 외국에 미치는 영향
(2)Brexit의 전망

본문내용

t 수정안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하였는데, 이 중 5건은 부결되었고, No deal Brexit를 배제하고, Backstop의 대안에 대한 협정을 추진하는 수정안 2건이 의회에 통과되었다.
2019년 2월 7일 Theresa May 총리와 EU의 Jean 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이 Brexit 협정문 수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ackstop에 관한 재협상은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양측은 No deal Brexit를 막기 위한 추가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2019년 3월 12일 UK 하원에 의해 Brexit 합의안이 또 다시 부결되었다. 이후 하원은 Article 50 of Treaty of Lisbon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에 관하여 표결을 실시하였고, 2019년 3월 29일에 예정된 Brexit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정부안은 Brexit 합의안이 3월 20일까지 의회를 통과한다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로 연장,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3월 21일 UK과 EU가 3월 29일의 Brexit 시행을 4월 12일과 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2019년 4월 11일 Theresa May 총리와 EU 회원국이 특별정상회의를 통하여 Brexit 시행을 10월 31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이 기한까지 UK 하원에서 Brexit 합의안이 가결되면 Brexit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연기 방안을 승인하였다. 다만, UK이 5월에 시행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No deal Brexit로 EU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UK은 비록 초반에는 강하고 급진적인 Hard Brexit를 강조하였으나, 점차 UK이 겪게 될 현실적인 대가와 EU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로 쉽사리 Brexit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보수당은 Brexit를 강조하고 있으며, Backstop 조항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Brexit 이후에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http://m.news.zum.com/articles/52043180 기자 김은별, \"英 메이, EU선거 앞두고 브렉시트 또 시도할 듯\", Zum News, 2019.04.25.
4월 23일 UK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Theresa May 총리는 다시 Brexit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 모두 Brexit 협상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대표는 “의회가 이미 수차례 걸쳐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정부 협상안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May 총리는 “노동당이 Brexit 의제의 긴급성을 모르고 있다”며 비난했다. 보수당 내 강경파들은 다시금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May 총리와 UK 의회의 대립 구도로 인하여 UK의 불안정한 Brexit 합의안이 No deal Brexit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결론 Brexit의 향후 전망
(1)Brexit가 UK과 외국에 미치는 영향
현재 UK을 바라보는 외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높아진 No deal Brexit의 가능성이다. No deal Brexit는 UK 내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외국과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은 타국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2X1_OtP4h4 TV연합뉴스(Youtube), \"노딜 브렉시트 한국에 타격…미ㆍ중ㆍ일 웃는다\", 2019.04.20.
UN의 직속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유엔보고서에 따라, No deal Brexit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UK에 대한 수출액이 약 8천 1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는 UK와 별도의 무역 협정이 없고, EU와의 협정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No deal Brexit로 인해 UK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더 높은 관세율의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읽게 된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EU는 35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Turkey는 약 24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 하지만 오히려 이익을 얻는 국가도 있다. EU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은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hina는 수출이 102억 달러, America는 53억 달러, Japan은 49억 달러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UK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예전처럼 무역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2)Brexit의 전망
약 8년이 넘도록 UK는 Brexit를 문제로 UK 국민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UK은 Brexit 합의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David Cameron에 거쳐 Theresa May 총리와 UK 의회의 지속적인 대립 때문이다. 긴 시간에 걸친 May 총리와 EU의 Brexit 합의안에 대해 점점 더 UK 의회는 멀어지고 있고, May 총리의 지도력마저 약해지고 있다. UK 의회는 새로운 Brexit 협의안을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마저 London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Brexit 철회를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y 총리는 2016년 Brexit 찬반국민투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와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May 총리가 Brexit 합의안으로 의회와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방법은 국민투표뿐이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 국민이 Brexit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May 총리는 의회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정책 방향으로 UK을 이끌어 가는 중이다. May 총리의 권한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 Brexit 기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시간만 지체될 것이다. 이에 No deal Brexit와 Brexit 철회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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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9.09.18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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