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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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Ⅲ. 위헌법률심판의 절차와 재판 전제성
1. 절차
2. 요건
3. 재판의 전제성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1. 심판의 기준
2. 위헌법률심판의의 결정 형식
1)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
(3) 위헌불선언결정
2) 변형결정
(1) 한정합헌결정
(2) 한정위헌결정
(3) 일부위헌결정
(4) 헌법불합치결정
(5) 입법촉구결정
3.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5) 입법촉구결정
입법개선촉구결정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입법촉구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이다. 입법촉구결정은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입법촉구결정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입법촉구결정이 독립적인 판결주문으로 명시된 예는 없으며,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1993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의 헌법소원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데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헌법불합치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촉구를 한 바 있다(88헌마5). 이런 점에서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을 하나의 결정형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를 전제로 하기 마련이므로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위헌결정에 장래효만을 인정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심하게 반하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위헌제청 등을 통하여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어떤 처분을 행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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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철, 2002, 헌법재판이론, 한울
김명환 편, 2001, 헌법재판이론, 태학관
이경찬 편, 2001, 헌법재판론강의, 대명출판사
정재황, 2007,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황남기 편, 2003, 헌법, 찬글
허 영, 2003, 한국헌법론(신3판), 박영사
이주호 외, 2006,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육종수, 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허영, 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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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9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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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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