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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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국회의 구성

Ⅱ. 양원제와 단원제
1. 양원제
1) 개념
2) 특징
3) 장단점
4) 상원과 하원의 비교
2. 단원제
1) 개념
2) 특징
3) 장단점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차이점

Ⅲ. 양원제와 단원제 채택 국가 비교
1. 영국의 양원제(의원내각제)
2. 미국의 양원제(대통령제)
3. 한국의 단원제(대통령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시 선출된다. 상하 양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하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다만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되고 있고,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에 먼저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1월부터 12월까지)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상원 16, 하원 22)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수시로 조직됩니다. 상하 양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도 있지만 이 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아니다. 법안의 의회제출은 의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합니다.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의 지지를 얻은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양 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된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거부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1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나, 의회 회기종료일이 10일 이내로 임박하여 있으면 대통령은 회기종료일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법안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포켓 비토(pocket veto)\'라고 한다. 미합중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3권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의 최고사령관을 겸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3선은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윤년마다 행해지고, 각 주마다 국민이 상하 두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제도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는 양원제이다. 상원은 정원이 100명이고,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정원이 435명으로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2년마다 전원을 개선한다. 그리고 각 주는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헌법을 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50명의 주지사가 있다.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3. 한국의 단원제(대통령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헌국회는 건국 초에 국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제1차 헌법 개정 이후 헌법은 양원제로 개정하였으나 4월 혁명까지는 참의원선거를 하지 않고 단원제로 운영하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제3공화국에서는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제4공화국에서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단원제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상원과 같이 복심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해체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다. 제6공화국의 단원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출신 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출의원으로써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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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신형식(2002) 영국의회, 김영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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