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제정시행된 이 법의 취지및주요내용을 정리성과를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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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제정시행된 이 법의 취지및주요내용을 정리성과를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
1) 김영란법 제정
2) 김영란법의 취지
3)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2. 김영란의 시행의 현황
1) 시민 89%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2) 신고·적발건수 금품수수가 많아
3) 3·5·10 규정 논란

3. 김영란 법 적용의 문제점
1) 애매모호한 법 조항 ‘부정청탁’의 15개 유형
2) 금액을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논란
3) 검·경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돈 준 사람이 악용할 수도
4) 형사법과 정면충돌…배우자의 '불고지죄(不告知罪)' 조항
5) 배우자의 잘못을 당사자에게…‘연좌제(緣坐制)’ 논란
6) 민간 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
4. 김영란 시행의 과제
5. 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스럽게 오로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인 업무처리에서 오는 당당하고 떳떳한 즐거움에 새로이 눈을 띄게 만들었다. 과거 접대의 정도에 따라 업무처리 방향이나 속도 등이 달라지는 등 변칙적인 업무관행에서 오는 그 어떤 찝찝함(?)으로 부터 모두를 해방시켜 준 것이다.
다만 아직도 접대와 ‘갑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김영란법은 더욱 더 엄격하게 집행되어 당초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법의 집행이 더욱 더 엄정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더욱 더 고삐를 조여 청렴하며 맑고 밝으며 당당한 정의 민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황당하게 누락된 이해관계충돌방지조항이 새로운 별도의 법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김영란 법에 추가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도모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문제가 더욱 더 절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 법률 타이틀 12의 11장(12 USC Chapter 11: 뇌물과 이해관계충돌) 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1장에서는 제201조부터 제227조에 걸쳐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이해관계충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사적인 이익에 관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수는 위반행위 1건당 5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위반이 악의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이해관계 충돌을 법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야말로 부패방지법의 근간을 이루는 점에 대하여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야 말로 앞으로 한국을 선진 경제강국에 맞추어 좀더 청렴하고 평등한 사회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나아가 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유로 누락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 차제에 보완. 보충되어야만 명실공히 부패방지법 체계의 위상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법들이 좀 더 엄정하게 집행됨으로써 더 이상 접대문화나 ‘갑질’의 횡포가 없는 청렴하고 평등한 민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 김영란법과 조만간 입법화될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모든 국민이 이들 법들의 보호자이면서 또한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 청렴하고 평등함이 온 사회에 가득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맑아지고 개인의 행복 역시 더불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자라는 점은 다시 보완하더라도 당장은 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부정ㆍ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했고, 골프ㆍ술 접대 등 과도한 접대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민대다수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송년회 문화도 바꿔놓았다. 음주 위주의 단체 회식은 줄어든 반면, 조촐한 식사를 하며 한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모임이 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위축이 현실화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례로 연말연시 인사철에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사라지며,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외식업계의 피해도 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이달 중에 내놓아야 한다.
김영란 법의 시행을 통하여 사회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잡혀 부정과 청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윤리적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윤리ㆍ정도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대우받는 세상이 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명지, 2015, 조선일보DB. 원안 대폭 수정된 \'김영란법\' 6가지 문제점
-김재중, 2017, 경향신문, 시행 1년 맞은 청탁금지법 성과와 과제
--박수찬,김아진, 2015, 김영란法 오늘 처리, \'세월호\'에 여론 악화되자… 原案에 없던 사립교원언론인 끼워넣어
-손일선, 서동철, 이상덕, 전정홍, 2016, 매일경제, 현실 철저히 무시한 김영란법의 4가지 문제점
-손혁, 2016,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경향닷컴, 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손태규, 2015, 단국대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자유언론과 김영란법의 문제점
-윤은옥, 월간식당, 2010. 외식업, 트렌드를 잡아라
-전삼현, 2016,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영란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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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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