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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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치학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 무상급식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야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도청 30%, 지자체 40%, 교육청30%로 2011년부터 점차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 되어 2012년 일부 학생 수가 많은 지자체장(창원시, 진주시)은 분담률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학교급식사업은 2005년 참여 정부시절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무상급식은 인기 영합정책이란 것이다. 헌법 제31조와 초ㆍ중등 교육법 제12조 4항에 의해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에는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무상수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사항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이 무상이라면 대학등록금, 교복, 체육복도 무상이어야 한다. ‘밥 먹이는 것’이 교육의 모든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결국, 시민 세금이어야 한다면 교재, 참고서, 필기도구, 과제준비물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먼저 해야 한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논리에 의한 인기 영합식 교육정책일 뿐이다.
셋째,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며 세금낭비이며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무상급식 정책은 잘사는 가정의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자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부자급식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므로 세금가중은 불가피하다.
넷째, 복지 의존증ㆍ 복지 병이 만연할 것이라 우려한다. 복지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철회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특성을 띤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재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공짜복지에 의존하려는 복지의존증이 만연할 것이다. 국가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복지 대상 범위에 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저소득층에 머물려는 의존성을 ‘복지병’이라 하였다.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
첫째, 현대사회 무상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다른 교육사업의 편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교육예산의 균형적 배정이 필요하다.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예산의 부족 문제를 여러 반대 요인 중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되어 교육환경시설이 열악해지는 등 꼭 필요한 예산 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급식은 식생활교육, 밥상머리 예절교육, 질서, 인성교육 등 교육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무상급식이 단지 아이들 한 끼의 식사를 공짜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 영역으로 인식을 전환한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불만의 강도가 훨씬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과 그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가로 학교에 공급하는 방 법으로 운영한다면 업체는 유통경로에 따른 가격을 줄이고, 학교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어 급식비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다. 향후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일률적인 급식비 단가를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급식예산 집행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정부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진보성향 측에서 주장한 전면 무상급식의 정치 이슈화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기초수급자와 비교하여 재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 복지정책의 하나로 정부차원의 무상급식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전면 무상급식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전면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재원확충이 시급한 문제인데 현재 재원확보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부담이 크다. 무상급식이 국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다루어지려면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의 발전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이래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항상 부차적이거나 잔여적인 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권리로서 얻어내어야 할 생존권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라는 전세계적인 헤게모니 하에서, 자본의 전지구적 축적과 노동자민중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다시 복지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세력들과 그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힘의 관계에 의해서 양보되거나 되돌려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의 위기가 복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가 전사회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있다고 볼 때, 복지를 공격하든, 옹호하든, 이제 복지는 전사회적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2011). 무상복지 논쟁의 의의와 쟁점. 「복지동향」.
김윤태 외(2010).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한울.
권 웅(2012). 「무상급식 논쟁의 정치적 의제화 과정에 관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중섭(2010). ‘무상급식’의 정치철학적 함의. 「철학과 현실」.
임순미(2011).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ㆍ진보의 담론. 「한국정치학회보」.
문영빛(2013).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하봉운 외(2012). 학교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한 논쟁점 분석 연구. 한국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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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22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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