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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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성격
3. 거버넌스의 개념
4. 거버넌스의 범주 및 유형
5.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드갈등) 사례 정리
6.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드갈등) 사례 해석
7.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드갈등) 사례 해결대안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국까지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결국 북한에게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더 나아가 추가의견을 하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대북억제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본다. 사드배치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핵심지역으로 인식을 변화하였다. 미국의 인식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안보유지가 자국의 핵심이익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은 미국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시아 회귀\' 정책의 주요 이유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은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대응하는 \'균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안보, 경제, 국방 등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대립하고 경쟁하는 정책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모겐소가 주장한 국제사회의 현실주의 논리로 국가의 국력 즉, 힘을 통한 지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핵심이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적 안정이 있어야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큰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인식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간주하여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에게는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완전 개방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주변 국가들과 국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전략무기를 배치하고, 동맹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 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제3국의 간섭과 개입이 아닌,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체제유지 및 북 중무역 지속, 힘의 외교를 통한 간섭 등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은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의 국면에서 미온적인 협조와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모습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책의 차이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외교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입장은 국제환경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보이익관점에서 국가의 안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무기체제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대응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동맹의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강해야만 가능한 결정이었다. 사드배치를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사드배치는 단순하게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배치되었다는 1차원적인 이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드의 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의 국가이익과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가인 중국과 북한에게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군사적 힘을 보여주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
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국제사회가 다변화 되고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하나 된 힘과 목소리는 분명 폐쇄적인 북한에 대해서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극과 환경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적인 공조와 협력의 외교는 분명히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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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22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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