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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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I.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I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
2.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및 행정단위체계의 연계성 부족
3.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4.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와 위원의 활동부진
5. 전문인력의 부족
6. 전문인력 관리 미흡
7. 기타 문제점

II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행정경험에 의한 인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력관리체계와 보수체계가 전문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사회복지요원이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도록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의 능력한계나 동료 전문가 간의 사례연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하다.
(7) 기타 문제점
상기에 언급한 이외에도 사회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 결여, 업무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현행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 결여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분담에 대한 소극적 자세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II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직속 하부 집행기관인 사복지청이나 보건복지청으로 만드는 중앙집권화 분리형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지방분권화 분리형이다. 중앙집권화는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보건복지통합형은 기존의 보건소 업무까지 통합하게 되어 복잡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읍, 면, 동에 사회복지사무소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위해 시 군 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경우 시 군 구청장의 직속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