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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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고수익 체계로 인하여 국가가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노후보장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세대 간,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현행 부분 적립방식의 공적(운영주체가 국가인)연금을 사기업과 같은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민간연금으로 전환하다가는 노후보장도 못하고 경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사회보장연금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사회보장연금의 완전한 민영화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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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