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향후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를 정리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향후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를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1. 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II. 제1, 제2 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III. 제3, 제4 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IV.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V.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1. 1990년대의 전후
2. 2000년대의 전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에게는 일을 하게 하는 소위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IMF체제에 접어들면서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및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심각한 실업자대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위시한 근로연계복지시책이 강력히 시행되었고, 민간부분을 활용하는 이른바 신보수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없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의 중요한 정치질서의 변화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업무를 지역차원에서 수행할 독자적인 부서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였다.
2) 2000년대의 전후
2000년대를 전후한 사회복지행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행정학회의 창립이다. 사회복지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1999년 3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를 창립하고 정기학술지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후 매년 2회의 학술대회와 학술지를 발간하여 학자들과 실천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들의 연구발표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과거 시혜대상으로서의 보호대상자들이 수급권자가 되어 권리성이 강화되었고, 수급범위의 확대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의 소득과 계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활지원계획과 연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셋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율적인 시험관리와 자격증교부업무의 위탁관리이다.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할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기존에 정규대학 사회복지(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신청하면 당연히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2003년부터는 2급 자격을 교부하고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1급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국가시험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직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시험관리와 자격증 교부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위탁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의사 약사 등 타 전문직의 협회와 동등하게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행정 및 자격관리를 하도록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