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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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역할 및 특징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분석의 역할
3) 정책분석의 특징

2.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1) 공익
2) 소망성
(1) 효과성
(2) 능률성
(3) 형평성
3) 실현가능성
(1) 기술적 실현가능성 (2) 행정적 실현가능성
(3) 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 (4) 정치적 실현가능성
(5) 재정적 실현 가능성
4) 이념간의 상충
(1) 민주성과 능률성
(2) 합법성과 대응성
(3) 능률성과 효과성
4) 대안의 일반적 선택기준
5) 평가기준들의 조화

3. 최종 대안의 선택
1) 최종 정책대안 선택의 의의
2) 정책 논증의 의의와 구성 요소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선택의 의의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이후에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정책대안들이 빠짐없이 탐색 및 검토되고, 이들이 추진되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들이 예측되고, 이들을 비교평가할 기준까지 검토되고 나면 최선의 정책대안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정책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제외시킨다. 다음 단계로 실현 가능한 대안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소망성 평가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이 경우 누구의 가치를 우선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뉴먼(Newman)과 섬머(Summer)가 제시하는 절차를 살펴본다.
뉴먼(Newman)과 섬머(Summer)가 제시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절차
첫째, 가치판단의 문제로 대안의 선택에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선호, 즉 가치판단이 개재된다. *능률성과 형평성중 가치 판단에 따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므로 선택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조절이 필요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기 어렵고, 결정할 당시에는 최선의 대안일 지라도 상황 전개에 따라 다른 대안보다 더 못할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방법이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의 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선택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셋째, 선택의 검증이 필요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 대안의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해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사한다든지, 공청회를 통한 동의 확보나, 시험적 시행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책 현상은 다수의 참여자와 다양한 가치가 복잡하게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다양한 이해를 포함시켜 분석하는 정책논변모형은 대안선택 시 현실성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종 대안의 선택은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을 갖게 되고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책논변이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도록 논거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틀이다.
2) 정책 논증의 의의와 구성 요소
한국에서는 정책분석에서 기술적 문제의 해결능력 보다는 정치성, 도덕성, 윤리성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다수의 참여자가 정책 논변을 전개해 문제 해결의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인데 툴민(Toulmin)의 논변모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책논변의 여섯 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책관련 정보 : 정책논변의 출발점으로 정책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조사결과, 연구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책주장 : ‘....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으로 수집된 정책관련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책주장을 펴는 것이다. 정책논증의 결론이다.
셋째, 주장 논거 : 정책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이유를 말한다. 역할, 과학적 지식, 사회윤리 등이다.
넷째, 보충 이유 : 추가적 증거이다.
다섯째, 반론 : 본증 보증에 대립되는 증거, 즉 본증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을 열거한다. 강한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다면 본증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정책 논증에서 반론의 단계는 보충 논거가 제시된 후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정책논증이 전개되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이뤄 질 수 있다.
여섯째, 한정접속사 : ‘반드시’, ‘확실히’. ‘아마도’, ‘9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한정접속사는 정책 주장의 확신 정도로서 0~1까지의 확률 척도를 가진다.
Ⅲ. 결 론
정책분석은 복잡한 정책결정을 개선하는 정책과학의 주요 처방으로서 이해 관계자 끼리는 논쟁의 질을 높이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정책결정자의 판단근거를 질적으로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부석은 정책의 형태, 정책선택과 정책효과의 확인, 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책분석에 있어 예측기법을 잘 활용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관계자들의 바른 정책결정과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올바른 정책의 실현을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있어서 실현가능성은 어떠한 정책대안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과 채택되었을 때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책대안의 판단기준으로 소망성은 정책대안의 바람직스러운 정도로 적합성, 적정성, 대응성, 형평성, 효과성, 능률성과 관련이 있다. 나카무라 & 스몰우드는 대응성, 형평성, 효과성, 능률성, 노력을 말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행정적, 재정적을 의미한다.
능률성의 판단기준으로 칼도-힉스 기준에 의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파레토 기준으로 보면 한 쪽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쪽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파레토 최적으로 보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효과성과 능률성, 형평성을 잘 고려했는가를 잘 살펴 최적의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분야에서 생활하는 전문가들은 심혈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이종수, 델파이 기법.행정학사전, 2009. 1. 15
-남기범, 현대 정책학개론, 조명문화사, 2009.
-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정책분석론』(제6판) 법문사, 2018.
-강근복, 2008,「개정판 정책 분석론」, 대영문화사
-백승기, 2006,「개정판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박호숙, 2008,「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조명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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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29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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