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발달사 중 빈민법 시대에 대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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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정책 발달사 중 빈민법 시대에 대해 설명하세요

A.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

B. 빈민법의 발전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법은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의 보장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IV. 신빈민법
19세기 초 자본주의 발전으로 도시에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극도의 저임금 등으로 기존의 구빈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이 제정되었다. 신빈민법은 1832년 발족한 왕립 구빈범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제정된 법으로 빈민법에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고 산업사회에 부응한 점이 새롭긴 하지만 부랑자의 통제를 위한 가혹한 성격도 지닌 제도이다. 신빈민법에서 확립된 주요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이것은 구호 받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수준은 자활해서 생활하는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 이하로 구제한다는 것이다. 즉, 빈민 구제수준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코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이다. 이것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일을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셋째, 전국균일의 원칙이다. 이것은 빈민들의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
신구빈법은 20세기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될 때까지 영국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봉건적인 정책인 신구빈법은 자본주의 진전으로 노동계급의 권리가 신장하고 게다가 빈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법 역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빈민법도 자신의 자리를 사회보험에 내주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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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