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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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정책의제의 형성

II. 정책대안의 형성
1. 문제와 상황의 파악
2. 정책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4. 대안의 비교분석

III.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특성
2.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공공선택모형
5/ 혼합모형
6/ 쓰레기통모형

IV. 정책집행

V. 정책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받기 쉬움
-만족 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대로 정부의 정책적용에 한계
-만족 모형은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변동의 상황적용에 한계
3/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기존의 정책결정을 토대로 그보다 조금씩 점증적으로 수정되어나가는 모형
점증 모형은 현실의 결정상황에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많은 비판
-점증 모형은 평가 기준의 부재로서, \'점증\'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음
-점증 모형은 보수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해도 혁신주의 사회에서는 적용의 한계
-점증 모형은 정책결정의 정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책의 과학성을 저해
4/ 공공선택 모형
공공선택 모형은 모든 정치행위자들(이익집단)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는 과정에서 선택
공공선택 모형은 정치가들이 보수와 진보의 유권자들을 모두 유인하기 위해 중도적 색깔
5/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혼합시킨 모형
6/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 속에서 여러 사항들이 우연히 합쳐질 때 정책결정
IV.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과정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인 동시에 정치적인 과정
정책집행은 보류되거나 축소 그리고 폐지될 수 있으니 성공적인 집행의 고려사항
-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적절성 확인
- 정책집행기관은 정책집행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정책집행기관은 정책목표에 맞추어 집행할 관료제 규칙이나 규제가 필요. 단, 보수주의, 책임회피, 목표와 수단의 전치 등 병리적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너무 의존은 곤란
-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이나 기술은 정책집행의 성공에 필수적. 예컨대, 이익집단, 국회의원, 대통령 등의 지지가 없으면 정책집행을 성공하기에 어려움
- 정책 집행결과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정책집행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침
V. 정책평가
1) 정책평가는 어떤 정책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활동
2) 정책정가 절차
(1) 평가의 목표설정
정책의 평가를 위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평가목표를 설정
(2) 평가범위의 설정
정책의 평가목표가 결정되면 그 정책평가의 범위를 결정
(3)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정책평가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정책평가 등 전반적인 정보수집
(4) 평가 설계
정책평가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평가분석틀
(5) 자료수집
평가의 분석 틀이 결정되면 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6) 분석 및 해석
자료의 수집이 끝나면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정책평가는 정리
자료의 분석은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으로 구분
- 질적인 평가분석은 객관적인 입장의 형태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 행위의 주관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적 접근이나 자연주의적 접근에 의한 평가
- 양적인 평가분석은 통계적 기법이나 정책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비용편익이나 효과분석 등에 의한 평가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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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