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공통]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공통]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문제
1) 개념
2) 현황
2. 쟁점 주제 : 청년실업문제의 사회적 책임
1) 주제선정 동기
2) 쟁점이유
3) 쟁점내용
(1) 인력수급의 불균형
(2) 대학의 양적 증가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4)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의 운영
4) 쟁점 분석
(1) 포퓰리즘적 청년실업정책
(2)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
(3) 경영환경의 변화
(4)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5) 정년연장법의 통과
3. 쟁점 해결방법과 함의
1) 해결방법
(1) 기업측면의 해결방안
(2) 정부측면의 해결방안
(3) 교육측면의 해결방안
(4) 개인적인 측면의 노력
2)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어나 성공신화를 일궈 내는 사람에게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과 선견지명이 담겨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하는 주변 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남들과 같아서는 결코 뛰어날 수 없다. 자기발전은 뒷전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일만을 즐기는 등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꿈꾸는 구직자들에게는 분명 남다른 모습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성공신화를 일구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생전에 “어느 사회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력을 상실하면 많은 마찰과 비효율에 빠져 정체의 늪에서 헤매게 된다.”며 “변화는 언제나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편에 서있고 발전이란 그 변화를 올바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변 여건에 대한 자각이 선행돼야 자기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만약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마인드부터 바꿔볼 필요성이 있겠다.
2)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때 근로빈곤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 그리고 잔여주의 사회복지라는 세 가지 제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보험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소득보장체계는 조세재정에 기반을 둔 소득보장제도로 보완해야한다. 정책과제로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는 근로빈곤이 더욱 양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조세에 기반을 둔 부조를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전달체계 구축이다. 근로빈곤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기간 동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필요한 다른 사회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 일자리 담론 등 고용보장정책에 한정된 단선적인 빈곤 대책은 더 이상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복합적 빈곤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의 과정이 향후 한국사회 복지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과 결합해야 한다. 단순한 탈빈곤을 넘어 탈배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적 사회모델의 구축으로 고민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총체적 접근과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빈곤문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안의 연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Ⅲ. 결론
최근 다시 청년 실업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청년 취업 증가율이 감소하고 구직단념자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요즘 3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 혹은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3포 세대란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5포 세대란 더 나아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 7포 세대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라고 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구조 한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와 얽혀 있는 아주 예민하고 복합적인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이며 그 심각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말미암아 청년층 실업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층 실업은 노동인력 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겉보기 식의 처방보다는 중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들을 확충하고 고학력자 청년층의 공급을 조정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들에 더해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틀 또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현사회의 직업정보와 학생들이 배우는 정보가 서로 일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꾸준히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청년층 실업 문제가 조금씩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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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2016)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창비
우치다 타츠루, 김경옥 역(2016) 어른 없는 사회 - 사회수선론자가 말하는 각자도생 시대의 생존법, 민들레
청년유니온(2011) 레알 청춘 -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존기, 삶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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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루(2015) 일회용 청년-누가 그들을 쓰레기로 만드는가, 킹콩북
엄기호 외(2015) 공부 중독, 위고
최일섭 외(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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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남,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방안, 경제사회연구회, 2004
중소기업 인력 실태 조사 결과보고,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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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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