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의료사회사업론2C] 유튜브 등에서 ’건강보장‘ 관련 영상을 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2019 의료사회사업론2C] 유튜브 등에서 ’건강보장‘ 관련 영상을 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1) 주요개념
    2) 주요목적
    3) 필요성
    4) 내용과 현황
  2.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본 건강보장
    1) 영상 내용 (건강e쏙쏙, 이시대 새로운 건강보장을 말하다. with 김용익)
    2) 영상을 통해 본 건강보장의 의미와 내용
  3.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1) 재정구조
    2) 행정체계
    3) 의료공급자
    4) 의료보험조합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모든 피보험자에게 같은 조건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상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충당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료보험당사자들의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비용 상승 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모든 피보험자에게 같은 조건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행정체계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의 종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ㆍ운용되어 복잡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많은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관리의 단순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보험조직의 지역별 광역화가 이뤄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의료보험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행정조직의 단순화와 지역별 광역화, 그리고 지방정부 책임 아래서 의료보험을 주관하는 방안이 재정의 단순화와 더불어 의료비용 상승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3) 의료공급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중 병원의 유형과 그 성격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공익의 성격을 갖는 공공병원이 병원 의료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에의 지나친 의존은 의료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가져와 의료보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료서비스의 또 다른 공급자인 의사의 경우, 보험의 진료 숫자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어 보험 제도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단체들이 보험제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의료공급자들의 협력하에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조합이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 등 관리운영의 성과를 제고할 책임을 조합에 부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조합 대표이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 권한을 폐지하고, 조합의 직원인사 자율성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정부는 보험료 조정의 범위만을 결정하고 개별조합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본인 부담진료비보상금, 분만 수당 등 부가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여 보험급여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맺음말
이상으로 본문에서 유튜브 영상 ‘건강e쏙쏙, 이 시대 새로운 건강보장을 말하다. (with 김용익)’ 편을 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과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제시한 발전에 대한 의견 외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마지막으로 건강보장제도의 시행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나의 견해를 토대로 제시해 보면서 결론 짓고자 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건강보장제도의 시행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시장기능의 의존에서 탈피해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에 그리고 의료보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데, 후자의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건강보장제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최수일(2018),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한민국CEO연구소
2.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 (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3. 이효순(2016), 의료사회복지론, 학지사
4. 이규식(2013),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5. 유튜브 동영상, 건강e쏙쏙, 이시대 새로운 건강보장을 말하다. (with 김용익), https://www.youtube.com/watch?v=XHTowuwEi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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