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활속의경제)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생활속의경제

소개글

2019년 생활속의경제)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 생활속의경제 소득주도성장
Ⅱ.본 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최저임금제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3) 최저임금의 적용
4.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2)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5.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효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경제위기가 될 수 있으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쟁적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균형 임금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는 증진되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 기반으로 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의 학력은 높지만 숙련 수준이 낮아 실업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질수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3배 정도 커 청년 취업이 타격을 더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저 시급 1만원 시대는 결국 노동의 거래를 통한 이득의 기회를 차단시켜 자중손실의 비효율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최저 시급 1만원 시대에 접어 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대체재가 많아져 소비자들이 그로인해 국내 제품보다 수입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결국 국내 제품의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하락해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5.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임금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시급 1만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인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결과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은 생활고에 시달라고 있는 다수 서민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근로빈곤층 확산, 최하위 근로소득계측에서 최저 임금 층이 상당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빈곤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실질적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실험을 시작했다. 미국도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즉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제의 획기적인 변화로 국민들의 삶에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 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임금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경제적 빈곤, 경제 불평등을 벗어날 길이 난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흐름인 최저임금 상승 정책에 우리나라도 동참해 모든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결 론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는 증진되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경제위기가 될 수 있으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기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는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저소득층의 임금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며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소득주도성장 중 하나인 최저임금 정책은 지속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국민 경제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Ⅳ.참고문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장영광, 정기만(2017),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2017061902743.html)
김철환,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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