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대한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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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재분배에 대한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각 제도들의 예시들을 제시하시오

I. 소득재분배의 종류와 특징

II.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기능
가. 빈곤 감소와 관련된 소득재분배 기능
나. 기여금 비례와 관련된 소득재분배 기능
다. 사회수당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라.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3. 소득재분배(불평등 감소) 기능에 대한 반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능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이런 반론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arger & Stoesz, 1993 ; Walz, 1994).
1/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은 처음부터 제약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좌파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층이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빈곤층의 생활은 실제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층에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것은 허구적인 측면이 많다.
2/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여금측면에서 부유층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 자기 소득에서 사회보장세(사회보장 기여금)로 납부하는 비율은부유층이 납부하는 비율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가 임금 소득이 아니라 자본 소득에서 나오는 부유층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런 부유층은 사회보장세(사회보장 기여금)의 많은 부분을 내지 않는 셈이 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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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과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