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역사
1) 일제 강점기
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3) 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 단계)
4)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5) 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 단계)
6) 1990년부터 현재까지(노인복지제도 발전 단계)
2. 노인복지의 최근동향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바탕을 둔 정책
2) 역할분담과 사회적 연대
3)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 참여
4)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역사
1) 일제 강점기
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3) 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 단계)
4)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5) 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 단계)
6) 1990년부터 현재까지(노인복지제도 발전 단계)
2. 노인복지의 최근동향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바탕을 둔 정책
2) 역할분담과 사회적 연대
3)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 참여
4)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기금으로 모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면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모금방법을 구상하여 사회복지모금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4)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공적 노후 소득보장의 역할 미흡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적 부조제도를 마련하거나 경로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제 (基礎年金制)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주는 제도로서, 이는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납부하게 하므로 공평하며, 만약 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는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에 추가로 가입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전업주부 등 현행 국민연금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제라 함은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적용과 수혜의 보편성이 최대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자산, 소득 및 직업의 유무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급여는 기여유무에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여를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여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액급여를 지급하여 이에 수급자간 급여액 차이는 가구구성과 기여기간이 기준이 된다.
3. 시사점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룬 우리나라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족 구조가 급속하게 와해되었고 도시화는 농촌인구의 절대감소를 가지고 왔다. 특히 이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평균 고령화속도 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노인이 된 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윗세대들을 부양하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부양될 것이라 믿으며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는 동안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여 사회구조적으로 지금의 신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나게 됨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노인복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지우고 정부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 쓰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며 이제는 노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의 역사 중 일제 강첨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노인복지의 최근동향을 서술해 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 의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 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적 차원뿐 아니라 사적차원(민간적 차원)에 있어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것이 간헐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익균 외, 「노인복지론」, 교문사, 2008.
김형수 외,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2007.
장인협 외,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4)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공적 노후 소득보장의 역할 미흡에 대한 개선책으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적 부조제도를 마련하거나 경로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제 (基礎年金制)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주는 제도로서, 이는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납부하게 하므로 공평하며, 만약 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는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에 추가로 가입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전업주부 등 현행 국민연금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제라 함은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적용과 수혜의 보편성이 최대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자산, 소득 및 직업의 유무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급여는 기여유무에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여를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여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액급여를 지급하여 이에 수급자간 급여액 차이는 가구구성과 기여기간이 기준이 된다.
3. 시사점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룬 우리나라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족 구조가 급속하게 와해되었고 도시화는 농촌인구의 절대감소를 가지고 왔다. 특히 이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평균 고령화속도 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노인이 된 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윗세대들을 부양하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부양될 것이라 믿으며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는 동안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여 사회구조적으로 지금의 신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나게 됨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노인복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지우고 정부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 쓰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며 이제는 노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의 역사 중 일제 강첨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노인복지의 최근동향을 서술해 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 의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 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적 차원뿐 아니라 사적차원(민간적 차원)에 있어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것이 간헐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익균 외, 「노인복지론」, 교문사, 2008.
김형수 외,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2007.
장인협 외,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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