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조사론]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사회복지조사론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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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사회복지조사론]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사회복지조사론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조사론,자신의 관심 분야,공신력있는 사회지표,현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 OECD 통계자료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변화 –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자료
2. 해당 이슈에 대한 비평 –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황과 그 문제점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그 변화 추이
3)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한 사회 긍정적 변화
3.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1) 최저임금 실시를 통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긍정적 측면
2) 최저임금 실시를 통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부정적 측면
3) 최저임금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제 불평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올라야 한다는 것이 시급 1만원 시대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경제 불평등이 정말 심해졌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15%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 값은 6,500원이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1만원 시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경제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1만원 시대를 예상해 보면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양극화 완화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이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즉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른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결국 투자가 늘면서 고용이 늘고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강제 및 준수된다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을수록, 즉 정책의 효과가 클수록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된다. 물론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강제 및 준수되고 있다면,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임금 수준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최저임금 실시를 통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부정적 측면
시급 1만원을 목표가 실행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대체재가 많아져 소비자들이 그로인해 국내 제품보다 수입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결국 국내 제품의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하락해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급 1만원을 목표가 실행되면 결국 최저 시급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서 이전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급 1만원을 목표가 실행되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저 시급 1만원 시대는 결국 노동의 거래를 통한 이득의 기회를 차단시켜 자중손실의 비효율을 탄생시킨다.
4.시급 1만원을 목표가 실행되면 국내 기업입장에서 생산비용이 증가해 생산규모를 감소시키게 되며 그로인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3) 최저임금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제언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즉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최저임금제를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며 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이나 빈곤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 생활자의 노동착취를 방지해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기능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수혜 대상 근로자들이 저소득 분위일수록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분포는 역유자 형태를 띨 뿐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소득분배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최저임금제의 획기적인 변화로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근로자들에게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시키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지게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근로조건 또한 좋아질 것을 예상된다. 결국 수준이상의 최저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상향시키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노동 착취를 없애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현 정부의 임금정책이 우리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본인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Ⅲ. 결 론
이 레포트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 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으며, 나아가 2020년에는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제 정책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최저임금제 1만원 시대가 임금 근로자의 빈곤을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이 개선시키면서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내수가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선순환 구조 또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사이트
강은진 <여성 소득불평등과 일ㆍ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사이트
이승렬 외(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인상(2012). 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최정표(2003), 생활속의경제. 형설출판사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김철환,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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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4
  • 저작시기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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