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총리
1) 정의
2) 유형
(1) 대통령제의 국무총리
(2)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
3)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역사
2. 국무총리의 권한과 기능
1) 권한
(1) 행정 각부 통할권
(2) 대통령 권한 대행권
(3) 국무위원 및 각부 장의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2) 기능
(1) 통합기능
(2) 상징기능
(3) 보좌기능
(4) 합법화기능
(5) 조정기능
3. 국무총리 임명과 해임
1) 임명
2) 해임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관없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기 때문에 각부장관의 국무총리에 대한 충성은 형식에 그칠 것이다.
셋째, 그 같은 이유 때문에 각부방관은 직접 대통령과 접촉할 것이며 국무총리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다.
넷째,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각부장관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직결하게 되고 국무총리는 소외되게 된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무총리는 대통령, 동비서실, 각부장관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호작용에 관하여 정보토로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령(軍令)에 속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간의 조정에 관하여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으며 설득과 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국무총리 임명과 해임 [네이버 지식백과] 국무총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임명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때 대통령은 현역을 면하지 아니한 군인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국회는 임명 동의에 앞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에 의한 심사를 행한다.
2) 해임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나 보통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Ⅲ. 나가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서 행정권 행사에 관한 최고·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면서도 부통령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시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보기 어려운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의 독특한 제도이다. 국무총리의 임면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그에 따른 권한상의 한계 등이 있으나 국무총리제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강력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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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 법문사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김병묵 외(2005) 신헌법, 한국고시회
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 이다, 고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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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2007) 헌법, 성민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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