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에서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경우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수지조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특히 환율제도에 따라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시오

소개글

한 나라에서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경우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수지조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특히 환율제도에 따라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동향을 연간 단위로 보여주고, 경상수지 또는 금융계정에 급격한 변동을 보였던 연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한 나라에서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경우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수지조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특히 환율제도에 따라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러한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한 국가간 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가 해결되고 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쇼크가 완화되므로 대내 경제정책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수시로 움직이므로 오히려 고정환율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환율변동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국제수지 불균형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에 대비하여 정부가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국제수지 흑자는 수출액이 수입액 초과를 뜻하므로 초과수출 금액(외화)의 자국 통화 환전에 따라 자국통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며 상대국통화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는 자국통화의 평가절상과 외국통화의 평가절하가 맞물려서 자국 상품의 해외수출가격을 상승시키고 해외생산품의 자국내 가격을 하락 시킨다. 따라서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균형 상태로 수렴해 간다. 따라서 경제정책인 관점에서도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환율정책이 필요 없게 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더라도 환율의 신축적 변동에 의하여 국제수지가 바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도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또는 균형환율로 되돌리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참가하고 있죠.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될 경우 환율이 대외균형을 이루는 환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게되고, 따라서 시중의 통화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 환율제도에서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나 변동환율제도를 상정한 경우에는 외환 공급의 증가가 통화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유변동환제도라고 할지라도 외환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급등락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개입은 IMF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투기자본 등 과도한 자본유입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율수준이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외환당국이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정책당국은 보유 외환을 매도하게 된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환경에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등에 의한 환율의 급등락을 방치할 경우, 환율변동리스크 증대 등 불활실성 확대로 투자위축 등을 초래하여 거시경제에 안정성 및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의 이러한 smoothing operation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입이다. 이렇게 국제수지의 흑자로 인한 과도한 환율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에서 매입개입을 단행하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자본수지는 적자가 되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경우 오히려 국내주식 등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어 자본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오히려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자본유출이 확대되어 자본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불균형 상황이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흔히 보여지고 있다.
Ⅱ. 결론
국제 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경우는 외화 유출량보다 외화 유입량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유입으로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고,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수출이 감퇴, 수입이 증가된다.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수지 흑자가 해소되어 국제 수지 균형이 유지된다.
간단히 말해서 고정환율제도에 있어서는 그 조정과정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 균형이 무너지고, 변동 환율제도에 있어서는 국제균형과 국내균형의 딜레마는 생기지 않겠지만, 국제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은 흑자를 보여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유럽 재정위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흑자 규모의 폭은 매년 차이가 났다. 가장 최근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표를 봤을 때, 2015년에 경상수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점점 흑자 규모의 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흑자를 유지한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꾸준히 흑자 추세를 보이는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수지와 같이 적자를 보이는 수지들을 흑자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 국제수지조정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현재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외환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변동환율제도의 단점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경제통계연보 및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2008∼2017)
통계청, 「지역별 자본수지금융계정」 kostat.go.kr
-권도경 \"최근 환율하락의 영향과 전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4.11.08
-도민석, “원화환율 절상되고 금리는 하락세 지속“ 주간경제 797호 (2005년 국내외 경제전망) 엘지경제연구원 201.09.10
한국은행, 「195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동향」,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2014. https://goo.gl/Yi3T7U
-안민진, Issue Report, 2014, \"최근 환율동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신용정책팀 (산업분석반) 인턴행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갑제(2010).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의 관계. 국제지역연구.
-한복연, 국제금융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ADB, AIIB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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