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엘리트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의 주요개념

소개글

[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엘리트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의 주요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내용
2. 합리모형의 한계

II. 만족모형
1. 만족모형의 내용
2. 만족모형의 평가

III. 점증모형
1. 점증모형의 내용
2. 점증모형의 평가

IV. 혼합주사모형
1. 혼합주사모형의 내용
2. 혼합주사모형의 평가
V. 최적모형
1. 최적모형의 내용
2. 최적모형의 평가

VI. 쓰레기통모형
1. 쓰레기통모형의 내용
2.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좀 더 핵심에 근접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 혼합주사모형의 평가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의 지나친 이상주의와 점증모형의 지나친 보수주의를 극복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행동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당위적 결정방식을 제시한 것으로서 현실의 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두 가지 상반된 모형을 혼합하여 논리적 절충을 시도한 것은 기회주의적 논리형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V. 최적모형
1. 최적모형의 내용
드로어(Y. Dror)는 기존의 합리적 결정방식들이 경험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량적 요인들만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질적이면서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정책결정상황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하는 점증모형도 인간의 미래예측능력의 제약을 염두에 두고 정책결정이 전례 답습하는 것을 조장한다고 비판하였다.
드로어가 제시한 최적모형은 계량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질적 모형이며,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모형이다.
최적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 판단 창의와 같은 초합리적 요소(extra-rational factors)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2/ 계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경제적 합리성 추구가 기본원리라고 주장한다. 즉 시간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4/ 정책결정능력의 계속적인 향상을 꾀한다. 계속적인 검토와 개선 및 집행결과의 평가들을 통해서 최적수준의 결정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5/ 정책결정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18개 국면으로 세분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 둘째 단계는 정책결정(policy making), 셋째 단계는 후기정책결정(post-policy making)의 단계이다. 이 중 상위정책결정은 정책결정체제의 전체 또는 그 주요부분을 관리한다.
6/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 속에 정책집행과정에서 환류되는 정보에 따라 정책내용을 수정하는 것, 즉 재정책결정(repolicy-making)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정책의 수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책결정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환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환류를 중시한다.
2. 최적모형의 평가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가치를 중시하고 초합리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합리모형을 더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또한 사회적 변동상황 하에서의 혁신적 정책결정이 거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동태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소위 \'초합리성\'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초합리성을 발휘하여 탐색한 대안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제약점이다. 최적모형은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합리모형의 틀 속에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
VI. 쓰레기통모형
1. 쓰레기통모형의 내용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코헨과 마치 및 올슨(M. D. Cohen, J. G. March & J. P. Olsen)이 개발한 모형으로서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양태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이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쓰레기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져 나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은 조직 내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불분명한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등이 기본적 속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유동적인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방안들이 뒤섞여 있는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두서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방안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들과 해결방안들이 짝지어 나오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2.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쓰레기통모형은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의 네 가지 요소인 문제 해결방안 선택기회 참여자가 우연히 결합되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로 하여 현실의 결정 문제를 좀 더 적실성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모형은 사회 내의 가치나 신념의 무정부상태 내지 변동상태 속에서의 결정행태를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직화된 무정부상태가 모든 조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조직체에는 구조적으로 조직질서가 안정되어 있거나 조직성원들이 동일한 가치와 신념으로 통합을 이룬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안정적인 조직질서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가 혼재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적용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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