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인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제2장 인권의 국제보장체제
제3장 국제인권기준과 국제 NGO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제6 장 자유권(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7 장 자유권(2):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8 장 사회권
제9 장 아동과 인권
제10 장 여성과 인권
제11 장 장애인의 인권
제12 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제13 장 형사절차와 인권
제14 장 인권교육
제15 장 인권의 전망과 인권보장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명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논리와 행동에 맞서 온 생각과 실천

2) 인권의 원칙 : 불가분성의 원칙,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평등과 비차별, 참여와 포함

3) 인권과 그에 따른 권리 :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연대의 권리와 의무

2. 인권의 역사
1) 근대 이전 : 문서에 의한 권리보장(영국의 대헌장, 권리장전, 헝가리의 황금문서 등)

2) 근대인권의 기본구조
(1) 인권의 주체는 개인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
(2)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3)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

3) 근대인권의 주요 권리 : 재산권의 자유, 정신적 자유, 인신의 자유

4) 현대인권
(1) 인권주체의 변화
(2) 소유권의 제한
(3) 근대 인권의 핵심이 소유권이라면 현대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

5) 연대권
(1) 발전에 대한 권리
(2)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에 참여할 권리
(3) 평화에 대한 권리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5)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제에 대한 권리
(6)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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