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4장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제5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
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
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
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
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권리와 공감
1) 권리와 자선
① 선별주의는 사회복지를 자선이라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국가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시민들의 권리라고 봄
②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적 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안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③ 즉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덕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구조 때문에 초래되고,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연대를 실현해야 함
④ 베버리지는 궁핍, 무지, 질병, 불결, 무의 등에 대해 최소한 것을 집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봄
2) 연민과 공감
① 사회복지에 대한 상이한 태도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점과 깊이 연관됨
② 공감은 불행과 비극에서 타자뿐 아니라 나를 발견함
③ 상이한 인식은 상이한 실천으로 이어짐
④ 연민은 타인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대응함
⑤ 공감은 타인과 내가 함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함

2. 사회권
1) 인권에 대한 질문
① 마셜은 시민권을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함
② 자유권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표현 등의 자유라면, 정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임

2) 사회권의 상상, ‘먹고사니즘’의 탈피
① 사회권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됨
② 생존권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권을 의미함

3) 사회권의 실현, 어떻게 가능했을까?
① 베버리지는 궁핍, 주미, 질병, 불결, 무위 등 다섯 영역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
② 국가는 궁핍에 대해 소득보전으로, 무위에 대해 완전고용으로, 불결에 대해 공공주택으로, 무지에 대해 의무교육으로, 질병에 대해 공공의료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봄

3. 민주주의와 사회정책
1)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① 마셜의 시민권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자유권과 정치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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