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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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I. 복지전담 행정조직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1/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담 사회복지행정조직
2/ 고용노동부 : 노동전담 사회복지행정조직
3/ 기타 조직

II. 복지겸무 행정조직
1. 행정안전부
2. 국방부
3. 국가보운처
4. 여성가족부
5. 국토해양부

III.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

IV.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

V.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들 부서는 현역 군인과 가족 등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조정 및 제도 발전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 제대 군인 등 보훈 대상자에 한해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겸무 조직이다.
<표> 복지겸무 행정조직에 의한 협의의 복지 기능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수행자, 장기 제대군인 등에 대한 보훈, 보상 보호,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 사무 등을 관장한다.
(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998년 2월 28일 대통령 소속하의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1월 29
일 여성부로 신설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
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 업무 및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했다.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영유아 보육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남녀 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
성의 지위와 권익뿐만 아니라 여성 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
고 및 양성 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이다.
(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광의의 사회복지의 하나인 주거복지와 관련된 행정조직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건설을 비롯해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도시 및 도로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과 육운, 항공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한다.
현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마래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 기획과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 보호계층, 청소년, 아동 등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관련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표> 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에 의한 복지기능
그 밖에도 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 의한 교정복지 및 피의자 복지, 구제 복지, 약자 보호 복지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 하도급자 등을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III.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이나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복지전담 혹은 복지겸무 행정조직이 모든 사회복지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 재원과 복지조직 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이 지방정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기능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 인사를 충원하여 배치하고 복지 관련 조직을 편제할 수 있게 하는 행정안전부도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표>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기능
IV.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도 직 간접적인 복지담당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국민연금심의위뭔회(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3조),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장기요양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4조의2)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도별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중앙생활보호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6조).
이 밖에도 개별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능을 조정 심의하는 여러 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V.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는 사회복지행정 주체로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71관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활동을 돕는다.
둘째, 규제자로서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제한다.
셋째, 사회복지 인력의 고용자로서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공공복지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사회복지 실천 등을 수행하는 거대조직 중의 하나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의 조정 통합이다. 중앙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수란할 수 있는 최상위 행정조직이며 필요 시 중앙 차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국에 균등하게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 및 계층에 집중할 수 있는 조정 통합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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