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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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 주거나, 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면 간접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수급요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전자보다 좀 더 강력한 개선을 추구한다. 즉 잠재적인 부양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준 자체가 폐지되면 어떻게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급요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제공한 뒤에, 사회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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