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무산급식의 찬반 의견
(3) 견해

3. 결론

본문내용

정적인 확보와 공평한 배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교육 여건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평한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상급식의 질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라면 9개 시도 교육청의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상관없이 공평한 수준의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학생 1인당 무상 급식비가 공평한 수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가 수준에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급식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각의 교육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밀한 무상급식 재정 배분모형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3. 결론
무상급식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 논쟁을 점화시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무상급식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지선(2012).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김영은(2015). 보편주의 복지논쟁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김장래(2014).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선별주의,   보편주의,   가치갈등,   무상급식,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