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장단점 현황 및 규제방안

소개글

암호화폐의 장단점 현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암호화폐의 개요

2. 암호화폐와 유사화폐의 비교
1) 현금과의 비교
2) 전자화폐와의 비교
3) 가상화폐와의 비교
4) 암호화폐

3. 암호화폐의 종류
1) 비트코인
2) 알트코인(Altcoin)

4. 암호화폐 시스템의 구조
1) 블록체인
2) 개인키, 공개키 및 주소

5. 암호화폐(비트코인)의 장단점
1) 암호화폐(비트코인)의 장점
2) 암호화폐(비트코인)의 단점

6. 암호화폐의 현황
1)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
2) 국내외 암호화폐 활용현황

7. 암호화폐의 규제방안
1) 암호화폐업자에 대한 규제
2) 투자자 보호의 강화 방안
3) 벌칙 규정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동안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서버가 다운되고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특성상 투자자들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이처럼 거래소의 서버가 불안정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시간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에 자주 발생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과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전자지갑 주소와 개인키가 해킹으로 인해서 도난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서비스 공급업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단순하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전산체계를 갖출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산설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기관은 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거래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징계를 가하여야 하는데 법률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암호화폐거래소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거래소(10개 사업자) 대부분이 망 분리 및 시스템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업자에게 충분한 용량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해킹방지장치의 구비를 요구한 후에 이에 위반해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벌칙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사실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금의 암호화폐거래소 형태는 암호화폐의 근본 취지에 맞지가 않다. 중앙 집중적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버 다운이나 해킹의 가능성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거래소에 대해서 충분한 용량의 전산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를 해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이정훈김두원, 2017).
3) 벌칙 규정의 강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 중의 하나가 시세조종행위이다. 그런데 세 가지 법률안 중에서 이에 대한 벌금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이 정태옥 안으로서 벌금 액수를 3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대금과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최고 벌금 액수가 3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한다면 최고 3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막대한 금액의 부당이득이 남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익 금액을 전부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 적발된 이익 금액의 2배 이상을 벌금 액수로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익 금액이 일정 금액, 예를 들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독기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는 가상화폐교환 업무의 적정하고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의 한도에서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운영 또는 재산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총리는 가상화폐교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상화폐교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세 가지 법률안 중에서는 정태옥 안에서만 일정한 경우에 인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제19조).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에게 일정한 경우에는 가상화폐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이희종조재영, 201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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