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소개하시오

소개글

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소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잔여적 복지제도
1)개념 및 특징
2)사례

-보편적 복지제도
1)개념 및 특징
2)사례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는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인 학생, 농산어촌 학생 등 특정 학생들로 제한되어 왔으나 점차 그 범위를 전체 학생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으나 꾸준히 무상급식 실시의 범위를 늘려갔다.
실제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후년인 2021년까지 국립, 공립, 사립학교 유형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급과는 무관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만약 2021년에 계획이 이행된다면 한국에서는 2011년 처음 시작되었던 서울 지역 학교의 무상 급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복지 정책에 포함 된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보편적 복지는 국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고 보편적 복지는 필요한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복지제도와 잔여적 복지제도는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단점이 모두 다르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또 복지와 관련한 비용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복지 수준을 보다 축소해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팽팽한 대립 구도를 펼쳐가고 있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못한 곳이 많다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 중 한 가지에 치중하여 모든 복지제도를 전부 하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적용하고 또 다른 분야에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식으로 유동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Ⅳ.참고문헌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about Free School Food Service, 양지선,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영양교육전공 201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Long-tern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남미경, 학위논문(석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1
서울 고교·사립초 ‘무상급식’…“2021년까지 전 학교 확대”, 한겨례, 2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794.htm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차은희, 복지연합신문, 2015
황선영,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창지사,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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