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
2) 개정된 노동법의 문제점
(1)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재직자로 한정
(2) 교섭창구의 단일화
(3)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금지

3. 결론

본문내용

적 점거가 허용된 상황에서도 종종 사용자인 기업은 노동자의 불법 점거를 이유로 들어 교섭을 거부한다. 이 때 사용자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서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파업을 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용이할 경우, 사용자가 비노조원과 추가적인 임시직 고용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이는 곧 투쟁의 불필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다.5) 그러나 사업장을 정상 운용 할 수 있다면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중단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결론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현행법을 유지하여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거나 혹은 전체 점거를 시행하더라도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생존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규를 총칭함을 뜻한다.6) 사전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듯이 올바른 노동법의 확립은 곧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로써 노동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것이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음에도 노사 갈등은 지속되어왔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개악을 행하려 한다. 따라서 입법부는 해당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적정선을 제시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입법지원센터,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가을 학술발표회 자료집」, 이승욱 저, 2009
3) ‘자율 교섭제’,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앙경제, 2014
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하에서의 관련 법적 문제 연구」, 김재훈 저, 한국노동연구원, 2011
5) ‘파업’, 「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 한국학중앙연구원
6) ‘노동법’,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앙경제, 2014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정부,   노동법,   근로자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