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환경 거버넌스
(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작 이유
(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협력 체계
(4)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결과
(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의의 및 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환경 거버넌스
(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작 이유
(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협력 체계
(4)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결과
(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의의 및 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와 결과 도출을 위해 중요한 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배경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였던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가 주로 각 민간의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와 정책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참여가 한정되어 있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발적 성찰 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에너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정책성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시민의 정책 집행 및 실천이 간접적으로 결과에 대한 정당성 및 수용성을 증명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의제설정을 위한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정 지었으며 정보 제공이나 의견 공유 활동이 적었으므로 심의민주주의의 자발적 성찰 기능 수준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 효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7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신재생)로 생산한 발전량은 39만 TOE에 지나지 않는다. 1,000만 TOE 중 3.9%에 불과한 수준이며, 서울시가 정한 신재생 생산 목표에도 미흡하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율도 사업 초기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불확실성으로 실패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라는 점과 에너지 보존 및 생산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허술하고 일방적인 사업 평가와 홍보, 이벤트 등으로 쇼맨십에 그치면 안 된다.
3.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휘발유나 전기 같은 에너지원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산업경제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에너지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원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사업으로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정책으로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시민이 직접 행동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자는 취지이다. 현재까지 거버넌스 취지에 맞게 시민의 적극 참여와 정부와의 협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 불리기와 이벤트성이라는 비평도 있다. 앞으로 본 취지에 집중하여 에너지 정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환경을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이주헌(2017).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탐색: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학술저널.
(2) 서울정책아카이브. 원전하나줄이기.
(3) 이투뉴스. 원전하나줄이기 경제효과 연간 1조 6600억원.
(4) 뉴데일리. [단독]박원순式 \'원전하나줄이기\' 사실상 실패…성과 부풀리기 논란
3.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휘발유나 전기 같은 에너지원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산업경제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에너지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원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사업으로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정책으로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시민이 직접 행동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자는 취지이다. 현재까지 거버넌스 취지에 맞게 시민의 적극 참여와 정부와의 협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 불리기와 이벤트성이라는 비평도 있다. 앞으로 본 취지에 집중하여 에너지 정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환경을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이주헌(2017).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탐색: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학술저널.
(2) 서울정책아카이브. 원전하나줄이기.
(3) 이투뉴스. 원전하나줄이기 경제효과 연간 1조 6600억원.
(4) 뉴데일리. [단독]박원순式 \'원전하나줄이기\' 사실상 실패…성과 부풀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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