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율 또한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삼성, LG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외국의 여러나라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노동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의 위축효과보다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에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해당 정책을 시도해보기 위해 타당한 점으로 먼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수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을 늘리는 것에 투자가 증가함과 함께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 등 내수 경기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약 10년전 수출부진을 겪었을 때 경제 성장세 또한 함께 하락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세계의 교역이 위축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과잉공급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업에 대한 생산 및 투자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출증대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형태가 되어 추후 수출에 타격을 입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수출 주도 경제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려할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임금배중 계획을 시행하여 목표는 달성했으나, 기업들은 이를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시행 초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에 정책의 시행율이 낮아짐을 보였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년고용을 위하여 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생산률이 증가하고, 생산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병행해야한다.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만 늘어나는 경우, 이는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소비는 늘어나지도 못한다. 이와 같은 인플레 압력 증대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생산과 소비는 적절히 밸런스를 맞추어져야한다.
3. 결론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건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있는 청년 고용난, 물가에 적합한 임금의 상승,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등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4. 참고문헌
1)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방안, 이근태, 심순형, LG경제연구원, 2017.07.04
2)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명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3)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한송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