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보호규정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투자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보호규정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 임차인의 보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임차인의 보호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과 한계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하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의 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과 한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거 안정은 가정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영업장의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 등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조사에 따르면,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정도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의 파손 등과 관련해 적절한 제도와 규정이 부족한 점 역시 지적할만하다. 임대인에게는 그 근거를 어떻게 활용해 어느 정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임차인은 이러한 요구의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임대료의 설정이나 미납,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및 상가의 수선 비용의 부담, 시설이나 설비의 부족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상황은 쉽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구분되는 것인 동시에 주거와 삶, 경제활동과 생산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한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저소득 가구나 저소득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으로 이들에게 법적 우선권을 제공하고 권리는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더욱 자세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했지만…권리보호·분쟁조정 \'한계\'(중앙일보,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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